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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공유분할로 자기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대체취득에 해당 여부

BY 심영택    2012.10.24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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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구)에게 수용 예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와 공유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자기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기지분의 취득이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7.4.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A법인 소유 ㅇㅇ구 ㅇㅇ동 774-276 3,192㎡ 중 111.6㎡가 당해 실시계획 도로시설로 고시

▶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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