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지출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2개이다.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② 손금인정한도 내에서의 기부금의 지츨

일반 영리법인은 위 ‘② 손금인정한도 내에서의 기부금의 지출’만 적용하는데 비하여 비영리법인은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두 규정이 서로 배척하지 아니하고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적용을 배척하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

(1)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29조 ①).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