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조정

고객으로부터 자산이전금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없으나 이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이연수익을 수익으로 대체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한편, 고객으로부터 자산이전금액이「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하고,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중 일시상각충당금 효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한다.

(3) 사례

①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가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의 공사부담금 잔액을 이연수익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차) 공사부담금 등 300,000	(대) 선수금 36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

나 세무조정

<익금산입> 선수금 360,000 (유보) 주 1
<손금산입> 공사부담금 등 300,000 (△유보) 주 2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 (기타)

주 1： 선수금의 유보금액은 차후 장부상 선수금의 수익실현분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하면 된다.
주 2： ① 공사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 △유보금액은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에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 △유보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 금액의 감가상각비 효과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하면 된다.
② 공사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보금액은 공사부담금 수령시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의 당기 정리분에 해당된다.

② 2011년(또는 K－IFRS 도입연도) 또는 2012년(K－IFRS 도입 그 다음 연도) 중 당기 공사부담금 수령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가 공사부담금 수령시의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500,000                           (대) 선수금 500,000

나 세무조정

<<익금산입> 선수금 500,000(유보)

③ 사후관리에 대한 세무조정

가 선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 선수금을 장부상 수익인식시의 회계처리

(차) 선수금 100,000                (대) 기타수익 100,000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기타수익(선수금) 100,000(△유보)

나 공사부담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고객으로부터 자산이전금액이「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하고,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중 일시상각충당금 효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한다.

종전의 K－GAAP상 수익적지출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K－IFRS상 자본적지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8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

(2)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기타)
<손금산입> 유형자산 300,000(△유보)*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유형자산의 차후 감가상각비 효과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하면 된다.

K－IFRS에 의해 전환일의 자산기초가액을 결정시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투자부동산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기초가액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K－GAAP상 원가모형을 적용하던 기업도 K－IFRS 전환시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① 수정회계처리

가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인식

(차) 유형자산 등 5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0,000

나 감가상각자산의 전환일부터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의 반영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② 세무조정

가 공정가치 인식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0,000(기타)
<손금산입> 유형자산 등      500,000(△유보)

나 전기 감가상각비 계상분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000(기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당기 회사계상 상각비에 포함시켜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2) K－IFRS 도입 이후 사업연도

공정가치로 인식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통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종전의 K－GAAP상 정률법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상각하던 상당수 기업은 K－IFRS 도입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소급법으로 처리할 경우 변경에 따른 차이금액은 전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되며 차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에 따른 차액을 소급법으로 처리한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

(2) 세무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법인세집행기준 23－27－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000(기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600,000(△유보)

위 △유보금액은 차후 사업연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K－IFRS 도입시 상당수의 기업이 종전의 K－GAAP상 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내용연수의 변경을 소급법으로 처리할 경우 대다수의 기업은 내용연수가 연장되어 종전의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며 소수의 기업은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종전의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영향을 가지고 온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①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감소금액을 반영한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② 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증가금액을 반영한다.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 세무조정

①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위 ‘9)’ 감가상각방법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과 동일하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잉여금      200,000(기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유보)

위 △유보금액은 차후 사업연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② 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기타)

손금산입액은 당기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분하고, 차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손금산입(△유보)으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