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미만으로 변경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사업서비스업과 일치시킴

⇒ 2012.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