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과 조기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한 업체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영업권 양도인 권리금에 해당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후 당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권리금은「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당해 영업권의 지급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따라서, 당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의 경우 당해 영업권 대가 지급시 양도자의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354, 2008.7.9.)

또한, 양도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경리실무자들은 지급하는 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