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34조 “대리납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미국에 있는 외국 법인 회사에게 매년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인 강사소개를 받는 것이 아래의 사례와 같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만큼 부가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다음의 용역은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여기서, 경리실무자들은 외국법인이 강사를 소개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고급인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법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을 소개하고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710, 2005.10.6.)

결국,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외국법인이 고급인력소개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직업소개소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헤드헌팅업을 하는 외국 법인이 해당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 등에 해당되어 미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