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연구를 하면서 피험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임상시험 자원자가 병원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며. 피험자들이 무상으로 실험에 참여한 것이라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따라서,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예를 들어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고 함은 대가지급금액 250,000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건수와 지급금액 등 그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8,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