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ㆍ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따라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원고료,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강사료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더라고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한 총액인 37만원에 대하여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면 기타소득금액은 7만4천원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제 및 채점수당ㆍ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630, 20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