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재고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의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3의 2. 건설 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이므로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인점가맹비의 재고매입세액 공제시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3의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이라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체인점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112, 2007.1.11.)

한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기간 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