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공기업이 후원하는 공모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금에 대하여 과세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위의 예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여기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 궁금해 할 수 있으나,「소득세법」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장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이 아닌, 즉,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일부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8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