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체인 가맹점들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 당시 사전약정은 없었지만,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당일 총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지원 방식은 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식재료 등의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위의 예규는, 체인가맹본부가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가맹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2012-182,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