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체에게 원ㆍ부자재를 제공하고 용역을 의뢰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있어서, 발주한 수량보다 제품이 모자라게 입고되거나, 불량이 난다면 임가공업체에게 클레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임가공업체로부터 클레임 금액만큼 외주가공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클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❷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위의 예규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급받은 재화의 하자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임가공업체의 경우에도 외주가공비의 대가를 수령할 시기에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클레임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클레임은 당초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며,

발주자의 경우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클레임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클레임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증빙으로는 임가공계약서와 클레임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