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프리랜서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식대, 여비교통비, 숙박비, 주차료 등 법인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사업소득금액의 범위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 보전액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식대,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을 실제 지출증빙에 함께 지급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출된 증빙을 법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다만,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계약에 따라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1팀-750, 2006.6.9.)

따라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에 용역대가와 업무수행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