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우회를 설립하여 직원들이 운영하려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사우회비 납부하면 직원들이 납부한 동일한 금액을 사우회에 지원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사우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접대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tip 1 사우회가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해당되어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경우 그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접대비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❷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 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사우회의 성격 및 지원금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우회가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이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우회지원금의 경우 “노사위원회 합의서” 나 “사우회비 지원규정”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근거가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사우회나 상조회 기금의 경우 사우회장 개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시만, "홍길동(00회사사우회)" 식으로 예금주 명을 부기명 기표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사우회장 명의 통장의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