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42, 2007.1.8.).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나, 신규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여 특수관계있는 A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 금액을 B법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토지취득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 법인인 B법인이 부담하되 차입한 A법인을 통해 은행에 지급함. A법인과 B법인은 동 차입금의 실질사용계약을 맺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차용자와 실차용자가 다른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실차용자의 손금 여부 및 A법인에서 B법인에 이체된 금액이 A법인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실질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 비용의 처리 및 실질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해당되는지?

[회신]

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및 유사사례(서이46012-12188, 2002.12.6.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2-12188, 2002.12.6.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국심2002광2808, 2003.3.3. )

쟁점 차입금을 차입할 때 청구법인은 법인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쟁점 차입금의 차입자는 어디까지나 청구 외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 차입금이 은닉이나 분식처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나 청구 외 법인이 모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지만 이를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동 이자가 대표자가수금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이자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가 1,705백만원상당의 부동산(○○동 빌딩)을 경락받아 취득자금의 소요가 있었으나 개인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기업대출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당초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취소하고 채무자명의를 청구 외 법인으로 변경한 점(청구법인은 ○○○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수주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청구 외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쟁점 차입금 중 일부는 ○○○의 개인통장에서 상환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에서 상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차입금의 차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차입금을 대출받아 대표자인 ○○○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서면2팀-123, 2005.1.18.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4) (법인46012-1714, 1997.6.26. )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1465, 2004.7.14.).

[질의]

아파트 신축법인이 유동화회사를 설립하고, 동 유동화회사에 아파트 분양채권을 양도하면서, 유동화회사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였는 바, 이자지급자인 당사를 자금의 실질차입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1375, 2004.7.1.).

[질의]

A사와 B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 양사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이 우수한 A사가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자금을 B사에 인계하고 할인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B사의 차입금 등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서 실질차용인의 판단기준(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 및 용도)과 유사한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B사의 차입금인지 A사의 차입금으로 보아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어느 일방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법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되, 금전대차의 계약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위험 및 비용의 부담관계,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거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430, 1997.5.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2-1430, 1997.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5)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서이46012-10649, 2001.11.30.)

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비록 동일인 여신한도규정 때문에 타인명의의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는 것임(심사법인98-271,1998.11.6.).

같은 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제1항에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주 : 개정통칙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됨]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때문에 타인명의로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검토한 한 바와같이 차입금 4,950백만원은 청구인이 사실상의 차용인이며, 회사통장에 입금되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나머지 차입금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사실상의 차용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급이자 및 인지대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