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세율은 상당히 중요하다. 세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출렁거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율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 따라서 국회 등에서 논의가 없다면 내년에도 현재의 소득세율인 6~38%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38% 적용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등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대로 10~22%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 소득공제는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 15%의 세율을 곱하면 36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셋째, 요양기관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요양기관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취약계층 노인(65세 이상) 등의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사업(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 사업을 법인이 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장부작성의무도 사라져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요양기관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취약계층 노인(65세 이상) 등의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사업(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 사업을 법인이 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장부작성의무도 사라져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분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실적치를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연도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둘째 원래 간이음식사업자와 숙박업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매출액의 2%와 기타업종은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올해 말까지 2%가 2.6%, 1%가 1.3%의 공제율로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현재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대공제율을 2년간 연장(2014.12.31.까지)하되, 신용카드사용이 생활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우대한도(700만원)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별 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규모가 큰 음식점 등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액이 1억원 정도라면 이 금액의 2.6%는 260만원이므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매출이 연간 3억원이라면 이에 2.6%를 곱하면 780만원이 나오는데, 올해 같으면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보통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만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규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해당한다.

넷째 근로자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장이나 학교의 구내식당에서의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통상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10%의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여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가 개설되는 점도 주목해보자.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LPG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23원/ℓ)의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올해 7월 26일부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재직 시 1회에 한함),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어기고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전처럼 지급해도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한은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업연도 중에 벌칙이 강화되거나 세법상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올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단,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제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월 보수가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를, 125만원 미만이면 1/3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 등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활용하면 좋을 정보에 해당한다.

요즘 일용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부과를 받은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취득이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5인 이상(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은 3월 이상,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은 6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