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목차
- Ⅰ. 감면대상법인
- Ⅱ. 감면대상소득
- Ⅲ. 감면세액의 계산
- Ⅳ. 중복지원의 배제
- Ⅴ. 최저한세의 적용
- Ⅵ. 세액감면의 이월공제의 배제
- Ⅶ.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Ⅷ. 감면신청서의 제출
Ⅰ. 감면대상법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법소정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2008.12.26.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재분류되었는 바, 이는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 3, 2008.12.26. 개정). 이 경우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한다(서이46012-10184, 2002.1.31.).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③ 어업
④ 광업
⑤ 제조업
이 경우 제조업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①).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서면2팀-454, 2004.3.16.), 도매업으로 분류한다(서면2팀-1309, 2006.7.12.).
※ 또한 특정제품을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가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법인46012-1041, 1999.3.22., 법인46012-158, 2000.1.18., 조예46070-292, 2000.8.18., 법인46012-2191, 2000.10.31., 국심2001서2953, 2002.1.15. 외 다수),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아래 ‘’의 수탁생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⑦ 건설업
※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서이 46012-12116, 2003.12.15.),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2팀-1433, 2005.9.6.).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건설업(4521)의 구분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 관련 계약내용, 공사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면2팀-1868, 2005.11.21.).
⑧ 도매 및 소매업
⑨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⑩ 출판업
⑪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⑫ 방송업
⑬ 전기통신업
⑭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⑮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①).
(23)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⑥).
(24) 물류산업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⑧).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2조).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업의료업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29) 관광사업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008.12.26.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재분류되었는 바, 이는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 3, 2008.12.26. 개정). 이 경우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한다(서이46012-10184, 2002.1.31.).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③ 어업
④ 광업
⑤ 제조업
이 경우 제조업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①).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서면2팀-454, 2004.3.16.), 도매업으로 분류한다(서면2팀-1309, 2006.7.12.).
※ 또한 특정제품을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가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법인46012-1041, 1999.3.22., 법인46012-158, 2000.1.18., 조예46070-292, 2000.8.18., 법인46012-2191, 2000.10.31., 국심2001서2953, 2002.1.15. 외 다수), 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아래 ‘’의 수탁생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⑦ 건설업
※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서이 46012-12116, 2003.12.15.),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2팀-1433, 2005.9.6.).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건설업(4521)의 구분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 관련 계약내용, 공사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면2팀-1868, 2005.11.21.).
⑧ 도매 및 소매업
⑨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⑩ 출판업
⑪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⑫ 방송업
⑬ 전기통신업
⑭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⑮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①).
(23)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⑥).
(24) 물류산업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⑧).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2조).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업의료업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29) 관광사업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Ⅱ. 감면대상소득
1.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하 “공제액 등”이라 한다)가 제조업 등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
제조업 등 소득＝제조업 등의 각사업연도소득-공제액 등
2. 공제액 등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조업 등 소득＝제조업 등의 각사업연도소득-공제액 등
- 사례 :제조업과 과세사업 겸업시 감면세액계산방법(수도권소재 제조업영위 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2012.1.1.～2012.12.31.
※ 감면소득계산방법에 대한 다른 견해위 사례는 본 예규에 의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지만,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③, 2010.1.1. 신설)는 조항에 따라 위 사례의 감면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견해도 있다.
① 제조업의 감면소득금액
2억원＋△0.5억원(도매업의 결손금) x { 2억원 / ( 2억원＋1억원 )}
＝166,666,667원
② 제조업의 감면세액
3,000만원 x ( 166,666,667원 / 250,000,000 ) ✕20%＝4,000,000원
| 구분 | 사례1 | 사례2 | |
|---|---|---|---|
| ∙제조업소득금액 2억원 ┐ 4억원 ∙과세사업소득금액 2억원 ┘ |
∙제조업소득금액 2억원 ┐
∙도매업소득금액△0.5억원│2.5억원 ∙과세사업소득금액 1억원 ┘ |
||
| 부담세액 | 과세표준 | 4억원 | 2.5억원 |
| 세액 | 2억원 x 10%＋2억원 x 20% ＝6,000만원 | 2억원 x 10%＋0.5억원 x 20% ＝3,000만원 | |
| 감면세액 |
산출세액x
( 제조업소득
/ 과세표준) x 20%
＝6,000만원✕ ( 2억원 / 4억원) ✕20%＝600만원 |
3,000만원x
( 1.5억원* / 2.5억원 ) x 20%＝360만원
✽제조업소득금액 2억원에서 도매업결손금 0.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감면소득이 된다(법인세과-3033, 2008.10.23. 외 다수). |
|
| 납부할세액 | 5,400만원(6,000만원-600만원) | 2,640만원(3,000만원-360만원) | |
| 최저한세 | 4억원x 7%＝2,800만원 | 2.5억원x7%＝1,750만원 | |
| 부담세액 | 5,400만원 | 2,640만원 | |
※ 감면소득계산방법에 대한 다른 견해위 사례는 본 예규에 의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지만,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③, 2010.1.1. 신설)는 조항에 따라 위 사례의 감면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견해도 있다.
① 제조업의 감면소득금액
2억원＋△0.5억원(도매업의 결손금) x { 2억원 / ( 2억원＋1억원 )}
＝166,666,667원
② 제조업의 감면세액
3,000만원 x ( 166,666,667원 / 250,000,000 ) ✕20%＝4,000,000원
- 관련 예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등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서일46011-10977, 2003.7.22., 서면2팀-940, 2008.5.14., 법인세과-3033, 2008.10.23.,법인세과-3759, 2008.12.2.,조세특례제도과-167, 2009. 2.13., 법인세과-1161, 2009.10.16.,법인세과-1220, 2009.11.5.).
3.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과 기타의 소득(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제조업 등 소득의 구분계산
제조업 등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법인세법」제113조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5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을 구분계산한다.
이 경우 제조업 등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익금과 손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의 소득의 익금에 해당되는 경우
(1) 영업외수익：수입이자, 수입배당금(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서면2팀-1154, 2006.6.19.), 수입임대료, 유가증권평가익, 유가증권
처분익,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2) 특별이익*：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보험차익 등
2)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기타의 소득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
(1) 영업외비용：유가증권평가손, 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2) 특별손실*：재해손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익이 없어졌으므로 기타손익(K-IFRS) 또는 영업외손익(일반기업회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잡이익과 잡손실도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계산한다.
이 경우 제조업 등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익금과 손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의 소득의 익금에 해당되는 경우
(1) 영업외수익：수입이자, 수입배당금(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서면2팀-1154, 2006.6.19.), 수입임대료, 유가증권평가익, 유가증권
처분익,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2) 특별이익*：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보험차익 등
2) 제조업 등 소득(감면대상소득)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기타의 소득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
(1) 영업외비용：유가증권평가손, 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2) 특별손실*：재해손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익이 없어졌으므로 기타손익(K-IFRS) 또는 영업외손익(일반기업회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잡이익과 잡손실도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계산한다.
- 관련 예규.판례
1. 제조업 영위법인의 기술제공로열티의 감면소득 여부(국심2002서779, 2002.6.19.)제조업 영위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에게 기술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로열티를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건설업영위법인의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서이46012-10400, 2003.3.3.)「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3. 제조업영위법인의 정부출연금(서이46012-11513, 2003.8.20.)「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4. 건설업 해당 여부와 감면사업소득의 범위(서면2팀-1276, 2007.7.4.)
㉮ 종합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분양 등의 시행･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업종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5. 국고보조금과 휴업수당지원금의 감면소득 여부(법인세과-1257, 2009.11.9.)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금형처분이익의 감면소득 여부(법규과-1540, 2011.11.22.)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을 그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형의 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설업영위법인의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서이46012-10400, 2003.3.3.)「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3. 제조업영위법인의 정부출연금(서이46012-11513, 2003.8.20.)「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4. 건설업 해당 여부와 감면사업소득의 범위(서면2팀-1276, 2007.7.4.)
㉮ 종합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분양 등의 시행･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업종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5. 국고보조금과 휴업수당지원금의 감면소득 여부(법인세과-1257, 2009.11.9.)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금형처분이익의 감면소득 여부(법규과-1540, 2011.11.22.)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을 그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형의 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Ⅲ.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 동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감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x ( 제조업 등 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5%, 10%, 15%, 20%, 30%)
* 동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1. 감면비율
위의 산식에서 ‘감면비율’은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0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광사업은 도매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②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20
③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30
④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5
⑤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0
⑥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5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2) 본사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1.1. 신설), 방송업(2010.1.1. 신설), 정보서비스업(2010.1.1.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⑥)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0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광사업은 도매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②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20
③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30
④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5
⑤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0
⑥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①’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100분의 15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 감면업종 |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
|---|---|
|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기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
2) 본사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 감면업종 | 수도권사업장의 감면비율 | 수도권 외 사업장의 감면비율 |
|---|---|---|
|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기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
소기업 10%(중기업은 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1.1. 신설), 방송업(2010.1.1. 신설), 정보서비스업(2010.1.1.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⑥)
- 관련 예규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서이46012-10159, 2003.1.22.,
서면2팀-2499, 2006.12.7.).
2.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서면2팀-1546, 2004.7.21., 서면2팀 46012-10188, 2003.1.27.).
3. 수도권 안에서 방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시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된다(서면2팀-1937, 2004.9.17.).
4. 겸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더라도 제조업과 물류업이 모두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소득을 산정시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대법원2003두773, 2004.11.12.).
5.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지출예산과-17, 2005.1.7.).
6. 중소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매출액이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경우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계산하며, 겸업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계산한다(서면2팀-415, 2006.2.27.)
7.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2006.4.24.)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세지출예산과-241, 2006.4.24.).
8.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제품생산량이 수도권 안의 공장보다 더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이전 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서면2팀-206, 2007.1.29.).
2.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서면2팀-1546, 2004.7.21., 서면2팀 46012-10188, 2003.1.27.).
3. 수도권 안에서 방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시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된다(서면2팀-1937, 2004.9.17.).
4. 겸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더라도 제조업과 물류업이 모두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소득을 산정시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대법원2003두773, 2004.11.12.).
5.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지출예산과-17, 2005.1.7.).
6. 중소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매출액이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경우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계산하며, 겸업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계산한다(서면2팀-415, 2006.2.27.)
7.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2006.4.24.)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세지출예산과-241, 2006.4.24.).
8.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제품생산량이 수도권 안의 공장보다 더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이전 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서면2팀-206, 2007.1.29.).
2. 소기업과 중기업
1) 소기업의 범위
위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본문). 다만,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단서, 2009.2.4. 개정).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과-1208, 2010.12.30.).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소기업판정요건)
*축산업의 소기업의 판정요건 규정은 2009.4.2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 2009.4.21. 개정).
*출판업의 소기업의 판정요건 규정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4, 2009.2.4. 개정).
이때에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적용되는 종업원수와 동일하며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2 ① 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위 내용 중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2011.4.7.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4.7., 조특칙 부칙 2).
※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의 판정은 ‘제2장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중기업의 범위
중기업은 위 ‘1)’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① 2호 라목).
위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본문). 다만,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단서, 2009.2.4. 개정).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과-1208, 2010.12.30.).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소기업판정요건)
| 구분 | 종업원수 |
|---|---|
| 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⑵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⑶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00명 미만
50명 미만 10명 미만 |
*축산업의 소기업의 판정요건 규정은 2009.4.2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 2009.4.21. 개정).
*출판업의 소기업의 판정요건 규정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4, 2009.2.4. 개정).
이때에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적용되는 종업원수와 동일하며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⑤･ 2 ① 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위 내용 중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2011.4.7.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4.7., 조특칙 부칙 2).
※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의 판정은 ‘제2장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중기업의 범위
중기업은 위 ‘1)’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① 2호 라목).
- 관련 예규
1. 2개 이상 업종영위시 소기업 판정(서면2팀-339, 2004.3.2., 국심 2004서920, 2004.5.13.)
법인이 2개 이상 업종영위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 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 여부(서이46012-10348, 2001.10.12., 서이46012-10002, 2002.1.2., 조세지출예산과-843, 2004.12.21.)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영화산업과 기타 사업의 소기업 판정(서면2팀-1589, 2005.10.5.)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서면2팀-2169, 2005.12.27.) 매출규모의 확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706, 2006.4.28.).
2. 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 여부(서이46012-10348, 2001.10.12., 서이46012-10002, 2002.1.2., 조세지출예산과-843, 2004.12.21.)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영화산업과 기타 사업의 소기업 판정(서면2팀-1589, 2005.10.5.)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서면2팀-2169, 2005.12.27.) 매출규모의 확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706, 2006.4.28.).
3.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된다(서이46012-10733, 2001.12.14. 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2011.3.9. 개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2011.3.9. 개정)>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 ● 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 ･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Ⅳ.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 적용의 배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음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④).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④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⑤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⑦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⑧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⑨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⑪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⑫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⑬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⑭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
⑮ 학교기부 연구및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②)
(16)⑯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2)
(17) 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
다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은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④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⑤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⑦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3)
⑧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4)
⑨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⑪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⑫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⑬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⑭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
⑮ 학교기부 연구및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②)
(16)⑯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2)
(17) 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
다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은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 관련 예규
1.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서이46012-11649, 2002.9.30.)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여부(법인세과-1085, 2009.9.30.)「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여부(법인세과-1085, 2009.9.30.)「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의 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에 게기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④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6.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⑤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④)
⑥ 사업전환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⑤)
⑦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④)
⑧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2)
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④)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⑪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②)
⑫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 ①･②)
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 ①)
⑮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④･「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 4)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9 ②)
(1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②)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②)
(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④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6.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⑤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④)
⑥ 사업전환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통합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⑤)
⑦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④)
⑧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2)
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④)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⑪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②)
⑫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 ①･②)
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 ①)
⑮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④･「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 4)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
(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9 ②)
(1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7 ②)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0 ②)
(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1)
- 관련 예규
1. 합병시 중복 적용 가능 여부(서면2팀-1654, 2005.10.17.)
㉮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2.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중복 적용 여부(법인세과-800, 2011.10.26.)「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2.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중복 적용 여부(법인세과-800, 2011.10.26.)「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Ⅴ. 최저한세의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Ⅵ. 세액감면의 이월공제의 배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감면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되지 아니하고 소멸된다.
Ⅶ.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제4조 3호).
Ⅷ.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① 3호). 이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심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다(국심2003서3307, 2004.4.1.).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