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② 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4조 제1항 제1호

• <대지와 대의 차이>

• 1) 원칙

　

• 2)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3)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주) 건축물대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청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행정청의 감독대상이 되며, 그 완공과 더불어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의 기록을 행정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작성의 주된 목적인 건축행정법상의 각종 책임을 확정하고 건축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김종보,「건축행정법」, 학우, 2005. p.172.). 건축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소유･이행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와의 관계는 상호 의존 및 협력관계에 있다. 즉, 물리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등기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10항), 소유권 등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반대로 등기부의 기재(즉 갑구･을구의 기재)를 건축물대장이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등기의 기초로 한다(「부동산등기법」제130조). 건축물대장의 법적성격은 공법상 확인적 효력에 해당한다(대법원96누5612, 1998.2.24. 판결, 대법원2000두987, 2002.10.11. 판결).

•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