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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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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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기본법 §27①)

당초안	수정안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ㅇ5년 < 추 가 >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ㅇ고액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3개월전 독촉장 재발급 5억원 이상 체납 -독촉장 재발급으로 시효가 중단(1회 한정)되도록 함	□ 소멸시효 기간 연장 ㅇ(좌 동) ㅇ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 삭 제 >

수정이유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

2.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기본법 §84의2)

당초안	수정안
□ 포상금 지급 사유 ㅇ 탈루세액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 ㅇ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ㅇ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ㅇ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ㅇ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ㅇ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 추 가 >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동) ㅇ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수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

3.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조특법 §10)

당초안	수정안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의 조정 ㅇ세액공제액=(당해연도 R&D 비용- 직전연도 R&D 비용)×40%(중소기업 50%) - 다만,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기분산식* 적용 * 당해연도 R&D비용×3～6%(중소기업 25%)	□ 산식(증가분)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ㅇ 직전 4년평균(‘12) → 3년평균(‘13) → 2년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수정이유

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4.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기준 적용방식 변경(조특법 §91의15)

당초안	수정안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해당 과세기간중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사업자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완화 ㅇ 가입기준(가입당시)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사업자 ㅇ 소득공제기준(해당 과세기간중)총급여 8천만원이하 근로자,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사업자

수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

5.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등을 위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당초안	수정안
□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 가> ㅇ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ㅇ (좌 동)

수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등을 지원

6. 퇴직소득공제 당초안 유지(소득법 §48)

당초안	수정안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40→50%) ② 장기근속공제: 폐지	□ 당초안 유지 : (① + ②)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 × 40% ② 장기근속공제 근속연수 / 연간 공제액 5년 이하 / 30만원 5～10년 이하 / 50만원 10～20년 이하 / 80만원 20년 이상 / 120만원

수정이유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 유지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국조법 §34)

당초안	수정안
□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현금․증권 계좌 →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 ’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ㅇ (좌 동) ㅇ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기준으로 수정 * ’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수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8.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당초안	수정안
□ 주세 신고․납부기한(분기별) ㅇ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 시행시기 1년 유예

수정이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 등 감안

9.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세법 §44의2, 별표)

당초안	수정안
□ 주류 표시사항 업무 소관 ㅇ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적용 □ 주류 첨가재료 업무 소관	□ (좌 동) □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