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공정자본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세 가지 유형별로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만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 같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권주ㆍ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증자 후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① 2호 가목,「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나목).

①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과세요건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본래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이 경우 분여받은 이익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나 법인세 과세요건

위 ‘㉮’ 증여세 과세요건의 ‘㉠~㉡’과 아래 ‘㉢’이 과세요건이다.

㉢ 포기한 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②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증여재산가액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X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총수 )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산식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주) ) /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

주：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 증가한 주식수가 아니라 실제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가목).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b.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자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1주당 평가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 3(2) ＋ 1주당 순자산가치 × 2(3) ] / 5

나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각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법인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총수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있는 실권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나.의 ㉮’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

불공정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B법인주주, D개인주주 및 E개인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