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점유시효취득에 의한 취득시기와 가산세 납세의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두9537, 2003.1.24.)할 것인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말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 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출생 당시부터 위 「주민등록법」상 등록대상의 예외로 인정받는 청구인을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아울러 2003.3.6.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지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2012지0040, 2012.8.20.).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①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②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가) 형식적 요건 :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요건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되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등록요건과 실질적 요건인 거주 및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나) 실질요건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가) 사업자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

사업자의 범위는 사업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및 법인(민사법인, 상사법인, 특수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인 사업자는 주민등록을 한 개인과 달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개인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업소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지점, 분사무소라도 지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 비사업자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

비사업자의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은 주민등록여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민등록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라 함)를 가진 자(“주민”이라 함)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30일 이상 거주할 주민이어야 함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등록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일 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40, 2009.6.30.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나 공매,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등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 취득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신고가액을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을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판례] 대체취득감면 적용요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97누20090, 1998.3.27. 등 참조).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7.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12.31. 폐업하였고, 그 이후 2009.8.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 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14524, 2012.3.15.).
　

• [사례]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 판단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의 요건을 제109조 제1항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대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인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와 비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과세권자인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 ○○레포츠타운의 경우 김해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사실판단하고 있음(경상남도 세정과-13407, 2010.11.17.)에 비추어 볼 때, 농지 취득은 지방세법상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지방세운영과-63, 2011.1.6.).
　

• [사례]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종전토지에 대체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수용 등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갑 소유자는 택지사업 사업인정고시일(2007.6.28.) 이후에 이에 대체할 토지를 취득(2008.6.3.)하여 당초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그 지위의 변경이 없는 점,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사업지구의 소유자와 달리 도로사업에 협조한 소유자만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게 되는 점, 당초 택지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믿고 대체취득한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후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에 따라 종전토지가 택지사업이 아닌 도로사업에 수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230, 2011.1.13.)
　

• [사례]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의 범위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이주대책 대상자 등의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기간요건을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그 범위를 완화하여 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으며,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토지의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통상은 ① 대체취득 대상자 확정 ② 추첨을 통한 토지위치 확정, ③ 토지분양계약 및 잔금납부 ④ 토지기반공사 완료 ⑤ 건축물 신축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장이 광범위하여 기반공사가 장기간에 거처 이루어지거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기반공사 완료 전에도 토지사용허가 등 사업장별로 토지이용가능시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어, 그 취득이 가능한 날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권자가 각 사업장별로 토지이용가능시기를 통지한 날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날 등 현황조사를 통하여 그 취득이 가능한 날을 판단함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228, 2011.1.13.).
　

• [사례] 대체취득시 부동산의 감면 범위

구「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지방세법을 분법하면서 감면효과의 평가가 필요하는 등 감면적 성격이 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온 것으로써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 면제 규정은 납세자 위주로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비과세 취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 바,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라도 종전과 같은 취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지방세운영과-466, 2011.1.27.).
　

• [사례] 대체취득 감면 관련 적용 범위

구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진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은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인별보상,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가 토지보상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 목적물이 결정되는 판정 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한 필지였던 토지가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상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받고자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각각의 토지매수계약을 별 건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일한 사업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 등 사유로 편의상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와 개별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1308, 2011.3.21.)
　

• [사례] 농공단지 대체입주 휴․폐업된 공장 여부 판단

취득일 현재 매도자(전소유자)의 휴․폐업 신고와 별개로 공장 가동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전소유자인 A법인의 폐업신고가 C법인 공장 취득일(2009.5.29.)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접수(2010.1.7.)된 점, 또한 A법인에서 C법인으로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의 경우도 C법인 공장 취득일(2009.5.29.) 이후에 이루지고(2009.6.24.), 그 입주계약 변경의 사유도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에서 휴․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법인의 공장 취득일에 당해 공장이 ‘휴․폐업된 공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4311, 2011.9.9.).
　

• [사례] 외국 영주권자의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일 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지40, 2009.6.30.).

• [판례] 부재부동산소유자 요건 판단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0두1836, 20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