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① 1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나목).

이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과 과세금액의 내용은 전 호 ‘(1)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내용이 동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3)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개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① 1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나목).

②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과세요건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할 것
㉢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 증자 전후 1주당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증여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요건 = (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 30% 또는 증여금액 3억원

나 법인세 과세요건

위 ‘㉮’의 증여세 과세요건 중 ‘㉠∼㉢’과 ‘㉤’은 동일하나 기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포기한 법인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③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증여재산가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현저한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권주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① 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2호).

증여재산가액 = [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이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②).

㉠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 =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는 경우의 증가한 주식수 )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는 경우의 증가한 주식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가목).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위

‘㉠’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증통 39－29…2).

b. 비상장법인의 주식 - 증자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1주당 평가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 3(2) ＋ 1주당 순자산가치 × 2(3) ] / 5

나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포기시 실권한 법인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은 실권주를 포기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개인 및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 (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신주인수자와특수관계인 있는 법인주주의 실권주주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현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실권한 법인주주로부터 현저한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인수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의 내용에 따라 현저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

불공정증자：저가발행시 실권주 포기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2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 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다른 주주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인수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해설

• 신주의 저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신주의 저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