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한 후 전공분야별 창작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도 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경우, 시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과 다음의「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❶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위의 예규는,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일부를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 받는 상금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결론은,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