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회사마다 내부지침, 회계처리 방식 등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회사의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침,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 없더라도 귀속자와 지급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면접교통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는 자가 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는 없으며,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설사 지급의무가 없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도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교통비 등의 면접비 지출이 회사에 필요한 우수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을 회사에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