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主재무제표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보완적 재무제표로 하여 개별재무제표에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K-IFRS 이전에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적용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며, 현재는 K-IFRS 의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에 적용

□ 그러나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主재무제표로 하고,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인 별도재무제표를 보완적 재무제표로 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실체(해당 기업 및 그 종속회사)의 실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K-IFRS 적용기업은 모든 회계처리를 우선 연결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IFRS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외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또한,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3년부터는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자신과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반면 개별재무제표는 회사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종속회사의 유무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투자지분을 취득원가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또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이를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대부분의 회사가 편의상 취득원가로 작성

◦ 종속회사가 없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별재무제표는 관계회사 지분을 종전과 같이 지분법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종속회사 유무의 차이일 뿐 회계처리방법이 동일한 반면 별도재무제표만 일부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K-GAAP하에서 소규모회사 등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K-IFRS에서는 자산규모,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자산 100억원 미만인 회사, 사모펀드 등

◦ 예를 들어 상장법인 A사가 자산규모 50억원인 B사를 종속회사로 보유(다른 종속회사는 없음)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필요가 없었지만 11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그 결과 ’11년에는 상장법인 1,738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는 1,227사(유가증권 581사, 코스닥 646사)였는데, 이는 K-GAAP을 적용한 전년도(817사)에 비해 약 2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이와 같이 연결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종속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11년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된 종속회사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 ’11년 전체 상장법인이 보유한 종속회사수는 7,873사로 K-GAAP을 적용한 전년도(4,787사)에 비해 약 65%가 늘어났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는 크게 재무에 관한 사항과 비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는데, ’11년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요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됩니다.

◦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연결기준 공시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11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13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상 재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 목차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XI. 재무제표 등 및 XII. 부속명세서에 기재하는데, 회사는 상기 기재사항을 전부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한을 단축하여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동시에 공시됩니다.

◦ 종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시되어 개별재무제표에 비해 공시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

◦ 하지만 ’11년부터는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연결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으로 제출기한이 단축되었으므로 정보이용자는 K-IFRS 연결 재무정보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K-IFRS 적용 초기 2년 동안은 제출기한 45일보다 15일 연장된 60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K-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배당, 세금계산 등의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는 여전히 중요하며 그 공시 의무도 유지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그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령상 용어는 ‘재무제표’이며, 이를 연결재무제표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 ‘개별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사용

◦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인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고, 종속회사가 없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배회사, 상대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합니다.

□ 관계회사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통상 직간접적으로 지분율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K-IFRS상 지배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K-GAAP하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최상위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최상위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법인 중 최상위지배회사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간지배회사는 최상위지배회사가 아니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외감규정 §6②)

□ 상장지배회사의 비상장종속회사와 상장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지배회사는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을 일치*하여야 합니다.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K-IFRS 제1027호 문단 24)

◦ 따라서 비상장회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비상장종속회사의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상장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상장종속회사는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비상장지배회사가 별도의 조정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상장법인의 회사명을 입력하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고,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및 부채가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등 공시서류도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상장법인 현황, 회사별 재무정보 비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업종별, 기업집단별 재무정보의 조회‧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조건검색을 통해 자산, 매출액, 순이익 등에 따른 상위 회사를 검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