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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BY 심영택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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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당초 부지(토지)의 경우,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인 ‘건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2. 6.25)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대전 서구 00동 00번지 토지 1,020㎡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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