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지출현황을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각 사업자 및 거주자가 신고한 기부금 손금산입, 필요경비 현황 및 공제현황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10년의 경우 44만개 법인이 3조 5천억원의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였다. 참고로 법인이 신고한 3조 5천억원은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0년의 경우 412만명의 근로자가 4조 8천억원의 기부금공제를 받았고 이는 2009년 대비 인원은 4%, 기부금공제금액은 4.7%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기부금공제금액은 기부금 지출액 중 기부금공제 한도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공제금액과 다를 수 있다.

기부금세액공제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금액으로 거주자는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 연간 1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100/11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35만명의 근로자가 290억원의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중 64만명이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금액은 1조 7천억원이다.

최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 및 급증하는 수요에 대한 현실적으로 부각되면서 기부에 대한 관심 및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부금 관련 주요 통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비용으로 차감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세법에서는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및 상속･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 기부금대상단체의 의무사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보고, 장부 작성 및 보고 등 관리 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부금 관련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기부금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공익성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을 열거하고 있다.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거주자는 기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청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시 한도를 차등 적용받게 되며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그 종류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기부자별 공제대상

거주자는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자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나이 제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공제시 필요 서류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영수증(기부금단체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사용하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한도
 

• 사례1

• 사례2

4) 이월공제제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① 필요경비 한도 산입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거나 ②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③ 소득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사례3

1)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부금공제를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 등이 기부금을 금전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단체는 해당 금전가액을 기부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에 표기하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기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후원물품 등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1) 법정기부금 : 기부자산의 장부가액
 

2) 지정기부금 : 기부 당시의 시가. 다만 사업자의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4)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에 가능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손금산입 범위액

▪ 법정기부금
▪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 개시한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지정기부금
▪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2) 기부금 이월공제

법인의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종류별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 및 거주자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기부자가 거주자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기부자가 거주자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부금액이 사실과 기부금영수증이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실제금액과의 차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

4)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대한 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보고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일정한 기부금공제자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2) 표본조사 비율

표본조사는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 자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익법인 등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전용계좌 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1)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등✽과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서류

✽ 공익법인 등이 제출하는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 포함)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가) 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 및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가산세 부담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출연받은 합계액에 7/10,0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

공익법인 등(종교법인은 제외)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용계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나) 현금수입명세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수입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

다) 가산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①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 5/1,000

② 전용계좌 적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5/1,000

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가) 공시의무

공익법인 등(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 등은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포함)은 다음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 포함)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보유주식 현황 등

나) 가산세 부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공제 등 통계현황과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산입한 법인 수는 2010년 기준 440,023개로 2006년 대비 24.7% 증가하였고, 손금산입금액 또한 25.3% 정도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서도 기부자 수 및 공제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급속이 이전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등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이 절실해지고 있다.

저자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가면서 기부 관련 세법 규정을 정리한 내용이 아무쪼록 독자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