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재산공개, 병역공개, 납세실적공개 및 범죄사실공개 등을 해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병역공개, 납세실적공개 및 범죄사실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위공직자가 청렴도를 유지하여 국가발전에 공명정대하게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는 「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공직자는 봉사자로서 청렴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그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돈에 대한 흐름이 제대로 공개될 수 있다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청렴도를 알아보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는 일정시점의 재산보유상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소득을 공개하는 경우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일정 소득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고위공직자가 1억원을 벌어 1억원을 모두 소비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저축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일정시점의 재산만 공개된다면 후자는 재산증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전자는 그런 소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후자가 과소비를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더욱 모범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소득내역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득공개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가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소득은 국세청에서 늘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개의 범위와 확인을 위한 특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없어도 알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평소에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부 선출직공직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각종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행은 물질로 하거나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데, 후자에서는 각종 노인정 혹은 장애인시설 등을 돌아다니면 체험적 봉사를 하게 되고, 전자에서는 갑자기 거액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체험과 기부는 사실 일시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는 과거 오랫 동안 체험 혹은 기부 등을 통해 어떻게 봉사해 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봉사 중 체험적 봉사는 선거시 스스로 선거홍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부활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즉 선거전 5년 혹은 10년 동안의 기부내역을 공개토록하는 경우 고위공직자의 사회봉사를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기부금은 절대적 기준으로 얼마를 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소득 중 몇 퍼센트를 했는지 상대적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 및 기부금의 공개방법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각 개인들은 「소득세법」에 의거 매년마다 소득과 기부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과세소득과 기부금의 내역을 공개하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는 국세청에 조회를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과 기부금의 공개는 먼저 선출직에 우선해서 시행하고 점차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 및 기부금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또한 남을 배려해야겠다는 자세를 평소에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된 후에도 돈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줄여 청렴한 자세로 매사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과 기부금의 공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