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웃소싱(Out-Sourcing)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위탁운용(간접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로 칭하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각종 공제조합에서도 간접운용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가는 과거부터 행해오던 간접운용방식인 집합투자기구(과거 ‘수익증권’을 말함)의 투자형태를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운용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운용방식이 전환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수익률 제고 및 판매보수료의 절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회사의 보수료가 수익률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져가고 있어 기관투자가의 하나인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회기금은 투자일임의 운용형태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일임자산 간접운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제상의 효과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불리한 세제효과가 있게 된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펀드운용이익이 전액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펀드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게 되는 바, 비영리법인에게 있어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위탁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설정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펀드운용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확대된 투자일임자산은 판매보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없어 일부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위탁운용에서 나타나는 조세상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금기금과 각종 공제조합의 사례를 들어 투자일임방식 위탁운용의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고 투자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반면, 간접투자는 금융중개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투자의 형태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투자와 투자일임계약방식을 통한 간접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과거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되던 방법을 말하며,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나 자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직접 매매를 대행(일임매매)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간접운용의 형태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사가 제정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모은 투자신탁재산을 자산운용사가 주식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합적 투자기구를 말한다. 반면,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은 집합투자기구와 운용방식은 상호 유사하나 판매회사에 대한 판매보수의 지급이 절감되어 비용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이 있다.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투자 흐름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으로 인하여 기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최근 판매회사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집합투자기구나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데,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을 선택할 경우 판매회사에 내야 할 비용(판매수수료)이 없어 비용측면에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자산운용방법보다는 다소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투자일임 투자가 확대되어 운용회사의 직접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3).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에서는 판매회사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에 자금을 수탁하고 이에 대한 운용권한을 부여할 때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체결 내용에는 크게 투자자문의 범위를 제공하는 문서와 투자일임의 범위와 제공방법과 수행지침을 제공한다.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는 복수투자자로서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 수익자로부터의 운용관련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투자대상자산은 과거의 열거주의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투자대상자산으로 확장되어 최근 투자일임방식의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가. 투자일임자산 귀속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 설정

공제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위탁운용을 하는 기관투자가인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감사원 권고에 의해 일임투자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ㆍ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일임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제조합은 자발적으로 투자일임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고, 판매보수 절감을 통한 위탁운용의 효율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계약방식을 통한 위탁운용이 세무회계상의 처리가 기존의 수익증권을 통한 세무회계처리와 달라 세제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공제조합이 투자일임계약자산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연기금의 운용이익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일부 운용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비율이 상이하다. 공제조합 등은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이 분배금’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조합이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산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용토록 하여 발생한 운용이익은 각종 공제회가 당해 자산을 직접 운용했을 경우의 소득구분과 동일하게 세무처리를 한다. 따라서 그 발생원천이 이자ㆍ배당에 해당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하고, 채권매매이익과 주식매매이익에 대하여는 50%로 설정한다. 각 공제조합이 투자한 금융자산 투자로 인한 가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매매이익과 주식매매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설정률이 50%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나. 이월결손금이 존재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공제회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에 자금운용의 손실이 자금운용이익보다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으로 남게 된다. 그 다음해에 투자일임의 상품의 세부내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달라진다. 공제회 등이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더라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과세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게 되지만, 투자일임계약자산 운용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각종 매매이익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이 존재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방식을 활용할 경우 세제 적용은 확연히 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 설정

간접투자방식에 따른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간접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하여 감사원 권고에 의한 일임계약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상에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수익증권(펀드)의 투자형태와는 달리 일임투자로 인하여 과세상의 문제가 달라진다.

현행 법인세법 제29조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에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연ㆍ기금은 운용보수의 절감과 운용수익률의 제고를 위하여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이익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운용의 일반적인 방식은 펀드라고 하는 ‘수익증권’투자는 이자ㆍ배당소득으로 전액 고유목적사업의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일임투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채권매매이익 만큼 과소 설정되는 면이 있다. 공제조합은 운용보수의 절감과 운용수익률의 제고를 위하여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이익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투자신탁(펀드)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로 인한 자본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을 통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로 인한 자본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여 판매보수료의 절감효과가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일임 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다음 <표 2>의 경우처럼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투자를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100억원을 투자시 판매보수료의 절감금액은 1억원이라고 하고 5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주식)매매이익의 준비금 과소설정으로 인해 과세되는 대상금액은 25억원으로서 결국 보수료 1억원에 비해 25억원에 한계세율(22%)을 곱합 금액인 5.5억원이 과세가 되어 약 4.5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는 공제회기금과 연금기금이 투자일임자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과 보수료 절감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투자시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권고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세의 절감효과가 달라지는 간단한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금의 전체규모를 감안한다면 과세금액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 <표 2>는 투자일임과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의 과세상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는 달리 연금기금이나 공제회기금이 보유한 직접투자분과 동일한 세제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투자형태나 운용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간접운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투자일임자산 운용의 형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접운용의 하나의 방법임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과세취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자산 내에 편입된 개별자산을 일일이 구분하여 세무조정하기 보다는 전액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채권매매이익이나 주식매매이익에 대해 5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는 과세취급이 전액 설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에게 있어서 간접운용의 방법을 선택시 어느 정도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대략적이나마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금액을 추정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투자에 따른 운용이익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자의 납세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형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세제 적용과 동일한 과세방법을 채택하여 집합투자기구와의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집합투자기구나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취급은 배당소득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투자상품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하에서 수많은 투자자별로 소득구분을 통해 직접투자분과 같이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행정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과세상 위치에 따라 동일한 투자형태이면서도 투자자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과 집합투자기구의 세제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웃소싱(Out-Sourcing)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일임 투자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판매보수료의 절감효과가 있게 되나, 이에 반하여 투자일임자산 간접운용의 보수료 절감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간접운용 형태나 투자일임방식의 간접운용형태는 자금운용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유사한 투자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제상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위탁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설정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

투자일임자산의 대부분이 채권이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운용형태로서 펀드의 판매보수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세제취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펀드의 판매보수를 절감하는 비용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는 금액이 크게 되어 오히려 투자일임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세제가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조세중립성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의 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펀드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중에서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판매보수의 절감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더욱 기관투자가의 투자일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수료 절감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세제취급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