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2011.12.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2)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8조). 이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은 증감자시의 증여규정(종전 증여의제규정)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주”(新株)를 발행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도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특수관계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과세함)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 불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2) 근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법 52,법령 88 8호, 8의2호).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2.2.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2.4.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단서개정)

•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손실 인정함)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높은 인수가액은 추후 당해 주식 매각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 1)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금액(☞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함)

(1) 소득세 과세의 경우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 불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이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 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 증여세 과세의 경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므로(법령 106 ①) 소득세 과세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과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2).

• 2)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함)

(1)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 (☞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 불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즉, 법인세 과세에 따른 소득처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임

증여세 과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2011.12.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1) 특수관계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손실 인정함)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인 주주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는 부인의 규정을 정하고 이찌 아니한다. 따라서 높은 인수가액은 추후 당해 주식 매각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손실 인정함)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높은 인수가액은 추후 당해 주식 매각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