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30.) A사는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토지(99,175㎡)를 분양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 1공장 부지와 2공장 부지는 나무식재 및 내부 도로를 경계로 구분됨.

※ 1공장 부지 면적 : 39,394㎡, 2공장 부지 면적 : 59,781㎡

▶ (2006.10.29.) 1공장 신축(29,782㎡)

▶ 2012.5.24. 현재까지 2공장 건물 착공하지 않고 그 일부에 창고를 신․증축*하여 1공장의 자재보관 창고로 이용 중에 있으며,

쟁점 토지는 농작물 경작 등 직원들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2007.6.11. : 창고 신축(3,684㎡), 2009.4.20. 증측(1,629㎡)

[사례]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농작물 식재 등 직원들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1911, 2012.6.20.)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공장용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3312, 1995.11.21. 참조)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나서도 도로나 나무 식재 등으로 그 경계를 명백히 하여 농작물 경작 등 직원들 텃밭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라는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경계가 명백한 지와 공장용 건축물 등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농작물 식재 등 직원들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추징대상에 해당됨.

- 매수자는 비록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여 1공장 부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활용하고 있으나, 취득 토지면적의 1/2이 넘는(53%) 2공장 부지는 나무 식재와 도로를 통해 1공장 부지와 경계를 분명히 하여 별개의 필지로 활용하면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감면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작물 등의 식재부분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을설 :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매수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을 받고, 감면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2공장 대부분의 면적은 직원들을 위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1필지상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사실상 나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초 감면취지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해당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함. 해당 토지가 주된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와 도로를 사이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근 공장을 위한 보조시설(주차장, 야적장, 식당,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는 1구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71, 2010.9.24. 참조)이나, 공장용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3312, 1995.11.21. 등 다수)임. 따라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나서도 도로나 나무 식재 등으로 그 경계를 명백히 하여 농작물 경작 등 직원들 텃밭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공장용 건축물 신축이라는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 사례 1 ]

지방정착물의 부속토지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한 사례(대법원95누3312, 1995.11.21. 등 다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사례 2]

도로를 사이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4471, 2010.9.24.) 해당 토지가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도로를 사이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근 공장 신축을 위한 보조시설(주차장, 야적장, 식당,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는 1구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 사례 3]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토지로 볼 수 없다면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4073, 2012.4.6.)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와 관계 없이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기숙사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