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반면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배정받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 법인(A)의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인 법인(B)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주주법인(A)의 거래는 세법상 불균등증자에 해당하게 된다.

불균등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세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과세함)

(1) 개요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배정받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 법인(A)의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인 법인(B)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중 주주인 법인(B)가 법인(A)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주인 법인(B)의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을 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즉, 익금에 해당한다(2012.2.2. 개정「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
 

(1) 개요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배정받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 법인(A)의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인 법인(B)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중 주주인 법인(B)가 법인(A)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인 법인(B)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 불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2) 근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8호, 8의2호).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2.2.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2.4.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단서개정)

(1) 개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A)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밖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A)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A)는 손해를 보게 되며, 이 경우 중 주주 등인 법인(A)가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그 분여액인 손실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