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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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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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세법개정안

재정건전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상증법 §16, 상증령 §13③)

* 성실공익법인의 혜택 -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5% → 10%)
-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30% → 100%)

현행	개정(안)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 ㅇ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개 ㅇ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이사의 1/5이하 ㅇ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 <추 가> <추 가> <추 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간) ㅇ 계열기업 홍보금지 ㅇ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 신설되는 요건은 현재도 공익법인의 의무(가산세 부과)이나 향후에는 의무위반시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상증령 §13③, ⑤)

현행	개정안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법인이 신고(확인절차 없음) ㅇ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서식에성실공익법인여부 확인 별지 제23호 서식	□ 성실공익법인요건 충족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관보게재) ㅇ 매 5년마다 재지정 ㅇ 지정요건 위반 등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취소 * 지정취소 시 증여세 부과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13.12.31.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되, 계속 적용받으려는 경우 2013.12.31.까지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추어 신청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국조법 §34, 국조령 §49ㆍ§50)

현행	개정안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시 매년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계좌보유자 성명ㆍ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추 가> ㅇ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 ㅇ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현행

개정안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시 매년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 계좌보유자 성명ㆍ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추 가>

ㅇ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
ㅇ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합리화

적용시기

2013년(잔액계산기준변경은 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4)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기본법 §84의2, 관세법§324)

현행	개정안
□포상금 지급 ㅇ(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ㅇ(지급한도) 1억원 ㅇ(지급률)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으로 징수한 금액에 따라 2%, 3%, 5% 지급률 적용	□ 지급한도 인상 ㅇ(좌 동) ㅇ1억원 → 5억원으로 인상 ㅇ(좌 동)

개정이유

탈세 제보 활성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징수법 §23 등)

현행	개정안
□ 독촉 ㅇ미납 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 발급 <추 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ㅇ(좌 동) ㅇ고액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 독촉장 재발급(1회) 국세 5억원 이상 체납 -독촉장 재발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개정이유

재산은닉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 방지
* 현재는 납부기한 후 10일이내 이뤄지는 최초 독촉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재독촉은 민법상 최고(催告)에 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적용시기

2013.7.1.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

(6)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45)

현행	개정안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과세 *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 <신 설>	ㅇ 차명계좌 증여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대법원 판례 적용(대법 96누3272, 97.2.11선고)

적용시기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현행	개정안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사유)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증여자의 재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보유한 경우 등 <추 가> ㅇ(기간)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연장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사용․수익한 경우 ㅇ(좌 동)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 방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조특법 §106의2, 관세법 §224, 개소령 §20 등)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사유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취급제한* * 탈루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된 경우 ㅇ 취급제한기간: 3년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기계: 2년 <신 설>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ㅇ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면세확인자료 등을 제공받음 □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석유류 면세 신청시 20면세유 공급명세서20 제출 □ 행정제재 사유 추가 ㅇ「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 면세유 취급 제한기간 연장 ㅇ 취급제한기간: 5년 □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 화물차는 1년 ㅇ 어업용 화물차 1년, 어업기계 2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사유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취급제한*
* 탈루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된 경우
ㅇ 취급제한기간: 3년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기계: 2년
<신 설>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ㅇ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면세확인자료 등을 제공받음
□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석유류 면세 신청시 20면세유 공급명세서20 제출
□ 행정제재 사유 추가
ㅇ「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 면세유 취급 제한기간 연장

ㅇ 취급제한기간: 5년
□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 화물차는 1년
ㅇ 어업용 화물차 1년, 어업기계 2년　

개정이유

면세유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면세유 공급명세서)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청분부터 적용
(행정제재) 2013.1.1.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취급제한) 2013.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

현행	개정안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ㅇ(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년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소득령 §155․, §156조의2, 조특법 §32조⑤, 조특령 §73조④․⑤)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의3)

현행	개정안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3.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 개장 지연 등 감안

(12)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5)

현행	개정안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3.12.31.

개정이유

고금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 발전지원

비과세ㆍ감면 정비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행	개정안
□ 조세지출예산서 ㅇ 근거법규: 「국가재정법」 <추 가> □ 기획재정부는「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3.31.까지) <추 가> □ 각 부처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조세감면평가서* 내실화 <추 가> * 적용기한 종료대상, 시행후 2년 미경과, 감면확대 사항 등 <신 설>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마련 -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달성도, 세출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 추가 ㅇ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 등을 포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 제출기한 단축 ㅇ 5.31. → 4.30. ㅇ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시 전담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 □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ㅇ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탁

현행

개정안

□ 조세지출예산서
ㅇ 근거법규: 「국가재정법」
<추 가>

□ 기획재정부는「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3.31.까지)
<추 가>

□ 각 부처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조세감면평가서* 내실화
<추 가>
* 적용기한 종료대상, 시행후 2년 미경과, 감면확대 사항 등
<신 설>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마련
-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달성도, 세출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 추가

ㅇ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 등을 포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 제출기한 단축
ㅇ 5.31. → 4.30.

ㅇ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시 전담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

□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ㅇ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탁

개정이유

조세지출에 성과관리 요소 도입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조특법 §132①)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 ㅇ 중소기업 및 졸업후 4년간(유예기간): 7% ㅇ 유예기간 경과후 1～3년간: 8% ㅇ 그 후 2년간: 9%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1% 1,000억원 초과 14%	□ (좌 동)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1% 1,000억원 초과 15%

개정이유

대기업의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①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현행	개정안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ㅇ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ㅇ 공제세액 : 증가분 ×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공제율 50% 일반기업 공제율 40%	□ 증가분 산식의 조정 ㅇ 증가분 산식: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직전연도 R&D 비용 ㅇ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개정이유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행	개정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ㅇ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신 설>	ㅇ (좌 동)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4)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87)

현행	개정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다만,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 12.12.31. 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비과세 재형저축ㆍ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감안

②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5% 분리과세 전환(조특법§88의5,89의3)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배당(利用高配當) 비과세 ㅇ 적용기한: 20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ㅇ 적용기한: 20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5%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과세→ 5% 저율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2015.12.31. □ 현행 규정대로 비과세 종료→ 2013년 5% 분리과세, 2014년 이후 9% 분리과세 ㅇ (좌 동)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배당(利用高配當) 비과세
ㅇ 적용기한: 20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ㅇ 적용기한: 20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5%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과세→ 5% 저율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2015.12.31.
□ 현행 규정대로 비과세 종료→ 2013년 5% 분리과세, 2014년 이후 9% 분리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2076년 신설 이후 장기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형평 등 감안
ㅇ 다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 출자금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하고, 예탁금은 예정대로 5% 저율 분리과세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채권 과세제도 정비
①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소득법§129①1.가)

현행	개정안
□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ㅇ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가능 10년 경과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	□ 보유기간 요건 신설 ㅇ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개정이유

채권의 장기투자 유도ㆍ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②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영§22의2③)

현행	개정안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개정이유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임을 감안

적용시기

20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유예기간 2년)

(6)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①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영 §25)

현행	개정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ㅇ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ㅇ (좌 동)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ㅇ 다만, 다음의 중도인출은 예외 - 일정금액 이하(연 200만원) -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개정이유

성실납세문화 조성

(1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ㅇ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ㅇ (공제한도) 1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ㅇ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ㅇ (좌 동) ㅇ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영 §25)

현행	개정안
<신 설>	□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ㅇ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개정이유

저축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현행	개정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30%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적용기한) 2014.12.31.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현금 영수증: 20%→ 30%신용카드: 20%→ 15% ㅇ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적용시기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부가법 §32의2)

종전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ㅇ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13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700만원 (13년부터 500만원) ㅇ (적용기한) 2012.12.31.	ㅇ 적용기한 연장(2014.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공제한도 : 500만원)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개정이유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부가령 §33①)

종전	개정안
□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개정이유

면세되는 금융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고 국제적 관례 감안

(10)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현행	개정안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ㅇ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1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ㅇ 15% → 17% ㅇ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본법 §47의3)

종전	개정안
□부당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ㅇ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추 가> -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부당감면ㆍ공제 가산세 추가 ㅇ(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다만 근로장려금 제외 - (계산)① + ② + 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당감면ㆍ공제분:부당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금액×40%

개정이유

부당 세액감면․공제신청 방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31 개정, §31의2 신설)

현행	개정안
□ 증여재산의 범위 ㅇ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신 설>	ㅇ 경제적 이익 추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ㅇ 재산의 무상이전: 재산가액 ㅇ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 - 대가 ㅇ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 □ 과세요건 ㅇ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 ㅇ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

현행

개정안

□ 증여재산의 범위
ㅇ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신 설>　

ㅇ 경제적 이익 추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ㅇ 재산의 무상이전: 재산가액
ㅇ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 - 대가
ㅇ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
□ 과세요건
ㅇ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
ㅇ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법 §2, 상증령 §2의3)

현행	개정안
□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소재 재산(거주자는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현행	개정안
□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ㅇ일반적인 경우: 5년 ㅇ무신고: 7년 ㅇ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와 일치 ㅇ 5년 → 10년 ㅇ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

적용시기

2013.1.1. 이후 부담부증여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현행	개정안
□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ㅇ (과세대상) - 보석․귀금속 -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 <추 가> ㅇ (세율) -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ㆍ ㅇ (좌 동) - 고가가방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중인 귀금속․시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한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행	개정안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이유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비과세 받는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조특법 §121의2, 조특령§116의2)

현행	개정안
□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제외 ㅇ내국인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지분상당 투자액 < 추 가 > < 추 가 >	□감면배제 대상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다음 대여금을 추가 ㅇ (좌 동) ㅇ감면결정 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ㅇ감면결정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