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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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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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현행	개정(안)
□ 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ㅇ (적용기한) 2012.12.31.	□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적용시기

20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행	개정안
□ 복리후생비의 범위 ㅇ 직장체육비 ㅇ 직장연예비 ㅇ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ㅇ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ㅇ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ㅇ 기타 경조사비 등 <추 가>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직원회식비 포함 ㅇ (좌 동) ㅇ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12)

현행	개정안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 소비세 부과 ㅇ 1회 입장시 12,000원 (교육세․농특세ㆍ부가가치세포함시 21,120원)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면제 ㅇ (적용기한) 2014.12.31.

개정이유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분부터 적용

(4)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현행	개정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20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현행	개정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ㅇ 1년내 양도: 40% - 2013.1.1.～20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ㅇ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2013.1.1.～20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95, §104)

현행	개정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60% 단일세율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 20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ㅇ 기본세율(6～38%)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 3%, 최대 30% 공제

개정이유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법인세법 §55의2①)

현행	개정안
□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p) ㅇ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단, 20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추가과세 제외	□ (삭 제)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현행	개정안
□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 ㅇ (개인)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ㅇ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ㅇ (적용기한) 2012.12.31.	ㅇ (삭 제)

개정이유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

적용시기

20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2⑨)

현행	개정안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현행	개정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ㅇ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추 가>	ㅇ (좌 동) ㅇ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현행	개정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ㅇ (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ㅇ (특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50% → 100%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현행

개정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ㅇ (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ㅇ (특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50% → 100%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정상화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7의6)

현행	개정안
□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ㅇ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2014.12.31.	□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ㅇ (좌 동)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ㅇ (좌 동)

현행

개정안

□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ㅇ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2014.12.31.　

□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ㅇ (좌 동)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자ㆍ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가입분

현행

개정안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신설) ※문답자료 p.31

현행	개정안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ㅇ (세제지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사후관리)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ㅇ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현행

개정안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ㅇ (세제지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사후관리)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ㅇ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적용시기

2013.1.1.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현행	개정안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공제금액: 연 100만원 ㅇ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현행	개정안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ㅇ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현행	개정안
□ 공제대상 교육비 ㅇ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ㅇ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ㅇ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ㅇ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ㅇ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행	개정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 30% <추 가>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공제한도) 300만원 ㅇ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추 가> □ (적용기한) 2014.12.31.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적용시기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행	개정안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ㅇ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ㅇ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현행	개정안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ㅇ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비과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행	개정안
□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대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성실납세문화 조성

(1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ㅇ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ㅇ (공제한도) 1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ㅇ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ㅇ (좌 동) ㅇ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현행	개정안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이면(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ㅇ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ㅇ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ㅇ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ㅇ (좌 동)

현행

개정안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이면(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ㅇ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ㅇ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ㅇ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ㅇ (좌 동)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조특법 §100의3②)

현행	개정안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ㅇ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ㅇ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ㅇ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 ㅇ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 다만, 2012년도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2013년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문답자료 p.38
① 사업자 확대적용(조특령 §100의2④)

종전	개정안
□ 다음의 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ㅇ 근로소득이 있는 자 ㅇ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사업자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다음의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1.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령」 §74②7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사, 변호사 등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 「소득령」 §208⑤2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 지원

개정이유

2014.1.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② 총급여액 등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6)

종전	개정안
□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ㅇ 근로소득 및 일부 사업소득 ㅇ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소득 ㅇ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 설>	□ (좌 동) □ 산정시 제외 소득 ㅇ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포함

개정이유

사업자 확대 적용에 따라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적용시기

2014.1.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①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현행	개정안
□ 전세금* 평가방법 * 전세금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 다만,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시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 금액	□ 평가방법 개선 ㅇ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100 이내) -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본에 따른 전세금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서류 제출의무 완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② 가구단위 신청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6, 조특령§100의6)

현행	개정안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ㅇ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ㅇ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ㅇ 주소득자 결정 방법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신 설>	□ 신청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ㅇ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 (좌 동) -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ㅇ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현행

개정안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ㅇ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ㅇ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ㅇ 주소득자 결정 방법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신 설>　

□ 신청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ㅇ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 (좌 동)

-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ㅇ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1세대 내 2거주자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③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 §100의3②)

종전	개정안
□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기준 ㅇ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신 설> ㅇ 부양자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ㅇ (좌 동)

개정이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 유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5)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

현행	개정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2006년~) ㅇ 적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ㅇ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확대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역모기지) 추가 (주택수 요건 없음 ) -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상향 조정(징수령 §37)

현행	개정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ㅇ월120만원 이하 금액	□압류제한 금액 상향 조정 ㅇ 월120만원 → 월 150만원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활안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월 15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7)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현행	개정안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신 설>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조특법 §106의2③, 농림특례규정 §15①, §15의3①ㆍ②ㆍ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ㅇ 선박 ㅇ 시설(김, 오징어 건조시설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현행	개정안
□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 지속 지원

(10)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6,67,68)

현행	개정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 5% 분리과세: 여타 배당소득 ㅇ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1,200만원 이하 - 5%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ㅇ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현행

개정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 5% 분리과세: 여타 배당소득
ㅇ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1,200만원 이하
- 5%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ㅇ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농ㆍ어업 경쟁력 제고

(11)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행	개정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감면금액) LPG 부탄 개별소비세 40원/㎏(23원/ℓ)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4.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지속 지원

(12)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 §168의14③)

현행	개정안
□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ㅇ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 별표4,5,6)

현행	개정안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추 가>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추 가>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추 가>	ㅇ 착색제*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휘발유) 착색제 ㅇ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ㅇ어업용 산소발생기 ㅇ양식장용 액화산소

개정이유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88의4⑩)

현행	개정안
□ 농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ㅇ 소액주주인 근로자의 우선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일 것	□ 농협 → 농협․수협

개정이유

농․수협 근로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 §23의2)

현행	개정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신 설> * 20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신 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규정 없음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허용 - 주택부수토지 범위 ㆍ도시지역: 주택면적의 5배 ㆍ기타지역: 주택면적의 10배 ② 소유 주택에서 동거할 것(무주택 기간 중에도 동거의무 필요)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

현행

개정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신 설>
* 20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신 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규정 없음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허용
- 주택부수토지 범위
ㆍ도시지역: 주택면적의 5배
ㆍ기타지역: 주택면적의 10배
② 소유 주택에서 동거할 것(무주택 기간 중에도 동거의무 필요)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