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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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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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세법개정안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 지원 강화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조특법 §26)

현행

개정(안)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1」)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2」)	2%	2%	3%
합계	5%	6%	7%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1」)	2%	3%	4%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2」)	3%	3%	3%
합계	5%	6%	7%

1」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좌 동)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ㅇ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현행	개정안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ㅇ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ㅇ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개정이유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적용시기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현행	개정안
□ 세액공제대상 업종 ㅇ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등 32개 업종 <추 가> <추 가> <추 가>	ㅇ「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현행

개정안

□ 세액공제대상 업종
ㅇ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등 32개 업종
<추 가>
<추 가>

<추 가>

ㅇ「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개정이유

지역주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24, §118의 2)

현행	개정안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추 가> <신 설> □ (적용기한) 12.12.31.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 (좌 동)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ㅇ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현행

개정안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추 가>

<신 설>

□ (적용기한) 12.12.31.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 (좌 동)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ㅇ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3)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7, 조특령 §2)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1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8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6개) 등 ㅇ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정이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116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제조업 : 3천만불 ㅇ 관광업 : 2천만불 ㅇ 물류업, SOC : 1천만불 ㅇ R&D : 2백만불 <신 설>	□감면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3천만불

개정이유

고용ㆍ투자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글로벌 IT업체의 국내 유치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5의6)

현행	개정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장애인수 10명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ㅇ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감면 확대 ㅇ 4년간 50% → 5년간 50%

개정이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인정(장애인 표준사업장)받는 기업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행	개정안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매출 10%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기업 ㅇ (소득공제) -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현행

개정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개정이유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②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현행	개정안
□ R&D시설*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 기부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 - 대학교 <추 가>	-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

개정이유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현행	개정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ㅇ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ㅇ (좌 동) ㅇ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ㆍ외항선원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ㅇ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개정이유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녹색성장 지원

(1) 환경보전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8의5)

현행	개정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유도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등의 포집.분해 등의 감축시설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현행	개정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개정이유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조특법 §91의13)

현행	개정안
□ 녹색저축 과세특례 ㅇ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원금한도: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 ㅇ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정부인증 녹색사업 수익권 등 ㅇ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 ㅇ (적용기한) 2012.12.31.	□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의무투자비율 완화)60%→ 40% ㅇ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 ㅇ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현행

개정안

□ 녹색저축 과세특례
ㅇ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원금한도: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
ㅇ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
*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정부인증 녹색사업 수익권 등
ㅇ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
ㅇ (적용기한) 2012.12.31.

□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의무투자비율 완화)60%→ 40%

ㅇ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
ㅇ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조특법§106①)

현행	개정안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1～2,000cc 5%, 2,000cc초과 8% ㅇ 면세한도: 대당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

(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현행	개정안
□ 1,000cc 미만 경차 사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ㅇ 환급액(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리터당 161원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4.12.31.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현행	개정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기술개발촉진법」,「정보화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ㅇ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현행

개정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기술개발촉진법」,「정보화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ㅇ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2)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조특법 §10)

현행

개정안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구분	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구분	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

ㅇ 중견기업의 범위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개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사립대학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

현행	개정안
<신 설>	□ BTL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하여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학교가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ㆍ수익 ㅇ 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 : 영세율 ☐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현행

개정안

<신 설>

□ BTL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하여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학교가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ㆍ수익
ㅇ 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 : 영세율
☐ (적용기한) 2015.12.31.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개정이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현행	개정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대상)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등 ㅇ (공제율) 7% - 지방의 미분양 임대국민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10%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근로자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5)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①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현행	개정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ㅇ (공제율) 당해연도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좌 동) - 백신 - 임상평가 기술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②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관세규칙 별표2)

현행	개정안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ㅇ (면제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 및 그 위약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

③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현행	개정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합병등기일부터 1년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을 3년 거치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제약회사 구조 조정 지원

(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종전	개정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 ㅇ (공제율) 3%(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2012.12.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지원

(7)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종전	개정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물류비용 ㅇ (공제대상) ① 또는 ② ① 제3자 물류비용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 ②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초과분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령 §57)

현행	개정안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지급청구, 해약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하여 회사내에 적립하는 준비금 ㅇ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보험업, 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ㅇ (좌 동)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개정이유

수협.새마을금고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2.5월부터 공제사업 영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35)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법인령 §114의2)

현행	개정안
□채권 등 매도시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원칙) 매도법인이 채권보유 기간분 이자소득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예외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만기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추 가>	□보유기간과세 예외 허용(최종 소지자 과세) - 전자단기사채로서 다음 i), ii)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i) 만기가 4일 이내 일 것 ii) 금융회사 간에 거래 될 것 요건(「전자단기사채법」§2) 가.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나. 만기 1년 이내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 지급 라.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 및 물상담보가 붙지 않을 것

현행

개정안

□채권 등 매도시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원칙) 매도법인이 채권보유 기간분 이자소득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예외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만기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추 가>　

□보유기간과세 예외 허용(최종 소지자 과세)

- 전자단기사채*로서 다음 i), ii)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i) 만기가 4일 이내 일 것
ii) 금융회사 간에 거래 될 것
* 요건(「전자단기사채법」§2)
가.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나. 만기 1년 이내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 지급
라.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 및 물상담보가 붙지 않을 것　

개정이유

전자단기사채의 특수성 감안

적용시기

「전자단기사채법」시행(2013.1.15.) 이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확대(부가령 §30)

종전	개정안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 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학교ㆍ학원ㆍ강습소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20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20를 갖추어야 함.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개정안
<신 설>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대회 관련 기자재 관세 경감(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한정) ㅇ 적용기한: 2013.12.31.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8.12.31.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3.12.31. □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3.12.31.

현행

개정안

<신 설>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대회 관련 기자재 관세 경감(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한정)
ㅇ 적용기한: 2013.12.31.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8.12.31.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3.12.31.
□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3.12.31.　

개정이유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부가가치세) 2013.1.1. 이후 수입.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 2013.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면제(법인령 §2)

현행	개정안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ㅇ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ㅇ사업소득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ㆍ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

현행

개정안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ㅇ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ㅇ사업소득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ㆍ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　

개정이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유ㆍ초ㆍ중ㆍ고 3개, 대학 1개, 대학원 2개 등 총 6개 외국교육기관 개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18)

현행	개정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ㅇ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증권 ㅇ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 등록된 내국법인 주식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시 면세 -다만, 당초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은 과세	□면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취득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현행	개정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2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ㅇ (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ㅇ (적용기한) 2012.12.31.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현행

개정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2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ㅇ (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ㅇ (적용기한) 2012.12.31.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현행	개정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ㅇ (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좌 동) ㅇ (감면 확대) 4년간 50% 감면 → 5년간 50%감면 ㅇ (적용기한) 20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

적용시기

2013.1.1. 이후 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확인(벤처기업) 받는 분부터 적용

②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징수령 §22)

현행	개정안
□ 징수유예 기간 특례 ㅇ(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5년간) -세법상 의무이행자(복식부기 등) ㅇ(징수유예 기간) 18개월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ㅇ재기중소기업인* 추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수입금액) 6억원 → 10억원 이하 -(체납액ㆍ결손처분액)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 (좌 동) - (좌 동) ㅇ(좌 동)

개정이유

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

현행	개정안
□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설 ㅇ 공제율: 3%	ㅇ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3%→ 7%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조특법 §31)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법인간 합병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가 상대방법인과 사업을 통합하는 제도 <신 설> ※ 현재는 사후관리 규정 없음 ㅇ (적용기한) 2012.12.31.	ㅇ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ㅇ 주식처분 및 폐지 판정기준: 통합 후 5년내 50%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 내 사업폐지 ㅇ (적용기한) 삭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2)

현행	개정안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자본금 50%이상 감자 또는 5년내 폐지 ㅇ (적용기한) 2012.12.31.	ㅇ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50%이상 처분 ㅇ (적용기한) 삭 제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공제율) 3%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

(7)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 117)

현행	개정안
□ 다음 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 주식 ㅇ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 ㅇ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대주주 주식(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제외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14.12.31.

현행

개정안

□ 다음 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 주식
ㅇ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
ㅇ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대주주 주식(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제외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14.12.3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지원받은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지원받은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9)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현행	개정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FTA피해업종을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ㅇ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4년간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10)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할증률 지분율 50 % 이하면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지분율 50%초과이면 대기업 30%, 중소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