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목적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의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법인세 과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증여세 과세)

3. 규제대상법인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⑪)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법의 제재를 하는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률확인요망)

②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출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③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80(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 장학금을 지출한 당해연도 기준으로)

④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 장학금을 지출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손금산입률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⑤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법의 제재를 받는다(☞ 장학금을 지출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근거법률이 아니라 적용대상법률을 의미함)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③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회복지법인은 (☞ 당해 연도 기준으로)

④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법의 제재를 받는다(☞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산입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처인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준비금을 50%초과 전입한 사업연도를 의미함)에 위 “3. 규제대상법인의 범위”의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연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승인신청 -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한도 초과 제한을 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 -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012.2.2. 신설)

③ 갱신 -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출서류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2.2. 신설)

총급여초과지출액은 그 지출을 법인세법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① 그 초과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미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그 미사용분의 환입절차에 따라 ‘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② 그 초과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함은 법인의 준비금 외의 다른 자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자금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위의 각 경우 ‘① 그 초과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사용하였다면’인지 ‘② 그 초과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인지는 실질거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출연재산의 사용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② 운용소득의 사용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1.「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연재산을 급여 초과 지급한 경우

출연재산을 급여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즉시 증여세를 부과(☞ 자진신고납부대상임)한다.(☞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② 운용소득을 급여 초과 지급한 경우

운용소득을 급여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즉시 증여세를 부과(☞ 자진신고납부대상임)한다.(☞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위 산식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 제4장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