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3.21.) A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간에 용지 매매계약 체결

- 2003.3.21～’206.3.21 6회 대금납부 조건의 연부취득(매매대금 7,815,773,980원)

▸ (2005.12.29.) A건설과 B건설간 용지 일부 양도계약 체결

- 당초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분 53,023.9㎡ 중 14,316.5㎡

▸ (2006. 3.21.) A건설에서 매매대금 1,015,372,580원 납부(최종 5천만원 제외)하고 동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A건설에서 납부

▸ (2006. 4.28.) B건설에서 A건설명의로 잔금납부(5천만원) 및 용지 명의변경(A건설 → B건설)

[사례]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 1624, 2012. 5.24)

舊「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환부‧경감 받거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舊「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舊「지방세법」제115조 및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舊「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6항에 따라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점,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점,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점, 舊「지방세법」에서는 연부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각각 진행된다고 할 것임.

[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5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⑥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 연부취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매 연부금 지급일의 신고납부기간 다음날인지 최종 연부금 지급일의 신고납부 기간 다음 날인지 여부

◇ 갑설 : 매 연부금 지급일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취득세 징수는 신고납부에 의하되 연부취득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의 부과제척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임.

◇ 을설 : 최종연부금 지급일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임.

- 연부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여 대금을 완납하여야 유효한 취득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최종연부금 지급일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환부‧경감 받거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지방세법」제115조 및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

따라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점,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점,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 舊「지방세법」에서는 연부취득에 대해 제척기간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부취득에 따른 제척기간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다고 할 것임.

[사례] 매회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 당해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심사2004-258, 200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