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주주 . 임직원 .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실무상 주주 . 임원 . 종업원 대여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대부분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①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
③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④ 대손금과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①).

①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이러한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한다)을 소유한 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②).

출자자의 친족도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로 본다. 이 경우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실질지배자：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법인46012-13, 2002.1.18.).

④ 1차 지배 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영리법인인 경우：30% 이상을 출자 또는 실질 지배력(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
㈏ 비영리법인인 경우：이사의 과반수 또는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⑤ 2차 지배 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⑦ 동일그룹의 계열사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을 말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법인과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자금대여가 아니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이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28－53－2).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액을 법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대법원98두12055, 2000.11.10.).

③ 예금담보의 제공：법인이 정기예금을 예치한 후 그 예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담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금담보는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은 아니다(대법원2006두19037, 2009.4.23.).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든 자기자본이든, 이자를 얼마를 받는 관계 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정이자는 자금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이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각각의 차입금 잔액＊1)×해당 차입금 이자율＊2)) /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

＊1)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연지급수입 관련 채무와 장기연불매입 관련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에 의한 차입금은 상환하고 대여 당시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18%＋60,000,000×8%＋100,000,000× 6% ) / (40,000,000＋ 60,000,000＋100,000,000 ) }＝ 9%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와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한다.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 당좌대출이자율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구분	이자율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으로 조달된 경우 ③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⑤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입법취지]
①과 ②：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예를 들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대여법인은 10%, 차입법인은 5%라고 가정해 보자.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0%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면 차입법인이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면 대여법인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부당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④ 장부의 보존의무기간(5년)이 지난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5년 초과 대여금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외의 대여금은 장부의 의무보존기간 내의 자료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①~③’의 경우에는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④’의 경우에는 그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차입금이 많은 법인은 대여시점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실무상 과중한 업무가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시가로 보도록 하였다. 물론 3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변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2009.1.1.~2011.12.31.：8.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③, 2009.3.30. 개정)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6.9%(「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2012.2.28.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답]

 

… 계산내역 …

1.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1) 업무무관자산 적수

 

(2) 차입금적수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적수 / 차입금적수 )
＝ 9,300,000 × ( 5,200,000,000 / 26,000,000,000 ) ＝ 1,860,000

2. 인정이자

(1)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적용배제 사유 검토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가? NO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으로 조달되었는가? NO
③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가? NO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가? YES ☞ 해당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 차입금잔액이 연중 변동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 이자율 = 차입금잔액”이다.

(3) 인정이자

가. 을(사용인)
① 중요성 판단：무이자대여이므로 중요성 기준은 고려할 필요 없음
② 인정이자
3,650,000,000 × 6.9% × ( 1 / 365 ) - 0 ＝ 690,000

나. 병(법인)
① 중요성 판단
㈎ 약정이자：250,000
㈏ 시가인 이자：1,550,000,000 × 13.05% × ( 1 / 365 ) ＝ 554,178
㈐ 중요성 판단(비율기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시가 = { ( 554,178－250,000 ) / 554, 178 } ＝ 54% ≥ 5%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이자　　304,178 (기타사외유출)

 

[해답]

 

* 원천징수대상 이자이므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익금이 아니다.

… 계산내역 …
1.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10,000,000 × ( 3,500,000,000 / 35,000,000 )＝1,000,000

2. 인정이자

(1)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적용배제 사유 검토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가? YES*
* A법인에게 대여한 날인 2012.12.1.에는 차입금 A와 B를 상환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C만 있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한다. 2012년에는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더 이상 요건 검토 불필요

(2) 대표이사：무상대여이므로 중요성 요건 검토 불필요
가지급금적수 × 당좌대출이자율 × ( 1 / 365 ) - 약정이자
＝ 2,500,000,000 × 6.9% × ( 1 / 365 ) - 0
＝ 472,602(익금산입, 상여)

(3) A법인
가. 중요성 판단
① 약정이자：50,000
② 시가인 이자：1,000,000,000 × 6.9% × ( 1 / 365 ) ＝ 189,041
③ 중요성 판단(비율기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시가 ＝{ ( 189,041－50,000 ) / 189,041 } ＝ 73% ≥ 5%
나.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이자　　139,041(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