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현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2,898개이며 이중 주권상장법인이 787개, 코스닥법인이 1,030개, 기타 법인이 1,369개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법인의 6.6% 정도가 결성되어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은 89.45%, 코스닥법인은 80.1%가 결성되어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기간은 퇴직할 때까지이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매각대상은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한정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종업원주식소유제)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는 구분된다.

＊기업과 종업원이 같이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주식을 사게 되며 동 투자에서 나오는 이득을 분배한다.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에 따른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인출금에 포함한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를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한다.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대통령령 제19074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이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가배정하되, 가배정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 조합기금(조합 공동 소유분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제외한다)에 의한 자사주 매입
－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30%

다음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된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를 매입가액 등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된 경우

②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③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자시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우리사주를 보유함에 따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인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절약을 이용한 재테크도 가능한 만큼 우리사주제도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