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문제가 중요한 것은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고가양도에서 시가 문제는 주식교환에 대한 세법규정의 명확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식교환에서 교환가액의 시가를 명확히 하면 된다. 그러나 시가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증명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현행의 대법원 판례로는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세법의 정당한 사유 등의 시행령 규정은 국민의 법적안성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대해 그 유형을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증법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증여의 유형은 모두 편법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법의 포괄적 과세는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거래 뒤에 숨어있는 사정을 납세자가 적극 주장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밝혀야지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증법 체계를 보더라도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관련 예규
　

2 이상의 법인이 함께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합병을 신설합병이라 하는 바, 합병법인은 기존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63조 ②). 이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이때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하여야 한다(법인22601-1155, 1991.4.12.).

■ 예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법인세법」제63 ③).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참고]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법소정 중간예납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1)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월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위 계산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

① 계속법인의 경우

계속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계속 법인의 경우에는 12개월이 되지만, 직전 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개월 수가 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이 2011.4.15.에 설립등기하였다면 2012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는 9개월이 된다. 또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51조 ①).

② 사업연도변경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써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이때 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직전 사업연도가 된다.

③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제63조 ②).

④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법인세법」제63조 ③) 합병법인과 소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

①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의 의미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은 중간예납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4 1호).

확정된 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후에 경정하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92, 2001.1.22.).

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계산시 세율 적용의 특례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부칙 26, 2011.12.31. 개정).
　
(4) 중간예납공제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이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한함).

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관련예규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①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내국법인이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초과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서이46012-11768, 2003.10.14.).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서식)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참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액이 연간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⑦).

③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의 개정된 최저한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률 제10406호,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6) 최저한세율

① 일반적인 경우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이에 따라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은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51, 법률 제10406호, 2010.12.27.).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의 규모기준초과와 졸업기준에 해당한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중소기업유예기간)가 경과하여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후단).
　
＊위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1) 개요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것을 합산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법인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서이46012-10380, 2001.10.18., 법인46012-977, 2001.10.15.).

(2) 신설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들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과 공제세액들을 합산한다.



(3)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사업연도가 연속되므로 직전 사업연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소멸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가 된다.



■ 집행기준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 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법인세법」제63조 ⑤).

1) 해당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직전 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②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자기계산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하다(법인22601-1919, 1985.6.25.)

④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⑤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직전 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다만, 2006.1.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는 위 ‘⑤’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할 수 없다(「법인세법」제63조 ⑤ 단서).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결손법인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다음의 공제항목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또한 직전 연도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51조 ②.③).
②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은 있으나 다음의 공제세액이 더 많아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대상법인에 해당된다.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공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이는 결정된 법인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가결산납부를 하여야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상대방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분할법인의 직전 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액계산이 매우 복잡함 등 적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4) 가결산납부방법이 유리한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법인은 법인이 임의로 가결산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해당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① 정규결산과 마찬가지로「법인세법」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②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각종 손금산입규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등은 정기분 과세표준계산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③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계산서에만 조정계산 납부하여서는 안되고 정기분과 같이 장부에 기장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손비로 인정받는다(법인세 집행기준 63-0…6 참조).

(2) 과세표준의 계산

‘(1)’에서 계산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개시일 전 5년(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발생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3)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준비금미사용분 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사업연도의 중간예납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법인세법」제55조 ①).
　
(4) 중간예납공제액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①.②.③’의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① 감면세액(중간예납기간분)

◎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중간예납시 공제가능하다(법인22601-2049, 1987.7.3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과거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6/12]×40/100(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임(서면2팀-1359, 2005.8.23.).

◎중간예납기간의 외국납부세액과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2팀-1381, 2005.8.26.).

②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기간분)

③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기간분)

(5)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준비금.특별상각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는 아래 ‘①’과 ‘②’ 중 많은 금액이 된다.

①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세 면제.감면.공제세액

② 각종 감면 전 법인세 과세표준 12/6×최저한세율×6/12

(법인세 과세표준＋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 등＋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2/6×최저한세율×6/12

(6) 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서식)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③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⑤ 세액공제신고서 등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② 자기계산 기준
　
3) 해운기업의 당해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제5항의 규정(해당 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제63조 제4항 제1호(감면세액) 및 제2호(원천징수세액)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⑦).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운소득의 과세표준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부터「법인세법」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해운기업의 해당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7).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이 1.1.~6.30.이면 8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세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제63조 ⑦.「법인세법」제64조 ②).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아니다.

가.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1,000만원

나.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50/100

이 경우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다(서이46012-10741, 2002.4.8.).

사업연도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이면

① 1차 납부일 8월 31일
② 분납일 2012년 10월 2일(중소기업：10월 31일)
　
중소기업의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관련된 예규
　
2)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분납기한

중간예납기한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법인세법」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법인22601-2864, 1987.10.26.).

3) 분납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계산할 때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간예납기한을 그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국세기본법」제5 ①)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분납할 수 있다(직세1234-2976, 1978.9.27., 직세1234.21-2412, 1978.10.10.).

4) 중간예납분납액 중 1차분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납의 효력

법인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법인이 1차분 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분납할 의사가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분납규정이 적용된다(직세1264-2162, 1980.7.16.).

1) 정당한 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확정된다.

2) 과소납부, 무납부의 경우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1일 3/10,00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고지하여 징수하는 시기는 중간예납 납부기한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서식)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확정된다.「법인세법」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제71 ②).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와 중간예납시에 그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국세기본법」제47조의 4 ①).
　
미납부법인세액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4항(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 내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법인세법」제31조 제4항(계약자배당준비금의 3년 내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법인세법」제56조 제4항(기업발전적립금의 용도외 처분에 대한 18% 가산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금 미사용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무관비용이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부인에 따라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포함한다. 한편,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간예납시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2002.7. 국세청).

1)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1조 ②). 그러나「법인세법」제63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1조 ② 단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에 다음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47조의 4 ①).
　
기한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연도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충당금, 준비금 등을 포함)을 확정신고시 감액처리함에 따라 중간예납시 손금을 과대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말 상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중간예납제도해설, 2002.7.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