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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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영화조세통람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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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Ⅰ. 법인세 분야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제55조)

종전

개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2011	2012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초과	20%	22%

□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개정이유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 세율계산의 특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법 부칙 26).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세법」제42조의 2 신설)

종전	개정
<신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적용시기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익금산입액>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평가차익의 6/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해야함.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종전	개정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매각거래＊＊＊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좌 동) ▪ 예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종전	개정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개정이유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제24조)

종전	개정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1년	▪ (좌 동) ▪ 연장：1년 → 3년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종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종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종전	개정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40 ①조)

종전	개정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 적용률]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개정이유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종전	개정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개정이유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종전	개정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 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차입금 이자×익금불산입률×(세무상주식 장부가액 / 회계상 자산총액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개정이유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1.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①)

종전	개정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진행기준 ▪ 예외：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좌 동) ▪ (좌 동) －(좌 동) －(좌 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예：예약매출)

개정이유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종전	개정
□ 당좌대출이자율 ▪ 8.5% (2009.3.30.~)	□ 당좌대출이자율 ▪ 6.9%

개정이유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20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적용시기

201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1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종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25%＊＊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25%＊＊매년 5%씩 인하(2016년 폐지)

개정이유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적용시기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②,「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 ④)

종전	개정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세법」제63조)

종전	개정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 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 중간예납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종전	개정
□시가기준 변경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허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의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대여한 날(계약 갱신시는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예외：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	－(좌 동) －(좌 동) －(사유는 동일)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좌 동)

종전

개정

□시가기준 변경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허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의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대여한 날(계약 갱신시는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예외：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

－(좌 동)

－(좌 동)

－(사유는 동일)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좌 동)

개정이유 및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1.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종전

개정

□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계	5%	6%	6%

▪ 일몰：2011.12.31.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계	5%	6%	7%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고용증가인원×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개정이유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우대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종전	개정
□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1,500만원 ② (해당 연도 근로자 수－직전 연도 근로자 수－청년근로자 고용인원)×1,0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2,0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1,500만원 ③(해당 연도근로자 수－직전 연도 근로자 수－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1,000만원

개정이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의 2)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종전	개정
<신설>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종전

개정

<신설>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한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개정이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 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종전	개정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2012.12.31.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종전	개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해당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ⅱ)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증가인원－ⓐ)×50% □ 적용기한 ▪ 2012.1.~2013.12.(2년)

종전

개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해당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ⅱ)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증가인원－ⓐ)×50%

□ 적용기한
▪ 2012.1.~2013.12.(2년)

개정이유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다만,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신설)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의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 상시근로자 범위 및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신 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종전과 같음)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좌 동)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청년 상시근로자 수

종전

개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신 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종전과 같음)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좌 동)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해당 과세연도 월수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청년 상시근로자 수 　

개정이유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규정화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신설)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개정이유

기존 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으로 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을 제외하여 계산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세액공제
⇒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개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적용시기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④)

종전	개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개정이유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고열 작업장 등 특수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적용시기

201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18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대기업 3～6%, 중소기업 25% (당기분 기준) ▪ 일몰：2013.12.31.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4의18)에 대해서도 일몰(2013.12.31.) 설정

종전

개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대기업 3～6%, 중소기업 25% (당기분 기준)
▪ 일몰：2013.12.31.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04의18)에 대해서도 일몰(2013.12.31.) 설정　

개정이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17)

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

종전	개정
<신 설> <신 설>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종전	개정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종전

개정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개정이유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3.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①, ②, 별표 6)

종전

개정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구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R&D	○	×
재위탁R&D	×	×
공동연구개발	○	×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R&D	○	○
재위탁R&D	○	○
공동연구개발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개정이유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종전	개정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증가분 방식：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개정이유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종전	개정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4년으로 환산한 금액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단, 과세연도의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

개정이유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종전	개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③ (좌 동)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종전

개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③
(좌 동)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현실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별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사례 없음.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종전	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종전

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

종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1.12.31. ▪ 공제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절수설비.기기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3.12.31.(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적용시기

• 일몰연장：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시설：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형 시설：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 4,「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종전	개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종전

개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개정이유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②)

종전	개정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신 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 사례：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99명인 중소기업(수도권 밖, 제조업)이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만들어 5명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현행) 중기업(104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 적용
∙(개정) 소기업(99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 적용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구전담요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제지원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2011.12.28.)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종전	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 연장：2011.12.31. → 2014.12.31.(3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 연장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22)

종전	개정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2013.12.31.

개정이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③)

종전	개정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좌 동) <삭 제>

개정이유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적용시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조특칙 별표1의2)

종전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