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이자소득세(대법원2010두9433, 2012.6.28.)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이승목 2012.08.01

조회 653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이자소득세

Ⅰ. 대상판결의 정리
Ⅱ. 평석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12.13. A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12.23. 다시 A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A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A로부터 2005.8.4.까지 이자명목으로 125,000,000원 및 원금 중 일부로 765,0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A가 2005.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07.9.18.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25691, 2010.4.13.)

이 사건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 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A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은 2005년경이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인 2004년도에 원고가 이미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사건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대상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Ⅱ. 평석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만을 교부한 경우에도 차주는 선이자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점, 소비대차가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93다23549, 1993.11.23.). 따라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선이자의 공제일이 선이자의 수입시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이자’는 그 공제일이 바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므로, 일단 원고는 선이자의 공제일이 속하는 2004년에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의 귀속과 권리의무확정주의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우리 소득세법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될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인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83누720, 1984.3. 13.).

3. 원금의 회수불능과 이자소득

그런데 2005년경 A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원고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이 사건 선이자’를 2004년의 이자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즉, 원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자 명목으로 회수한 금원이 있다면, 원금의 회수불능과 무관하게 그 금원은 그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사업소득의 경우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후 사후에 그 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소득세법」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그 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필요경비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일찍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83누720, 1984.3.13., 대법원2002두1953, 2002.10.11. 등 다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 회수불능의 발생 시기

다만 대법원은 과거 회수불능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자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경우「민법」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일부 회수한 금액을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로 개정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소득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소득세법」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회수불가능의 판단시점을 채권의 일부회수시기를 기준으로 한 위 대법원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이라는 시점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수불능의 판단시점을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여, 종전의 판결과 달리 회수불능의 판단 시점을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범위와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대상판결은 ①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②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으며, ③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본질을 간파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5. 결론

원심판결은 회수불능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언급하면서도 그 문언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위 시행령 규정의 신설 이전의 해석론을 고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같은 대손금 규정이 없는 이자소득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 타당성까지 갖춘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덧붙여, 잉여금처분 결의 후 법인이 도산한 경우와 같이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과 같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소득세의 본질적인 성격과 대손처리가 가능한 사업소득 등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살핀다면, 이자소득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승목'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700, 2014.1.23. 선고 )(2014.03.01)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 인정 여부의 기준(대법원 2013두4231, 2013.6.27.)(2013.09.0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판단기준(대법원2011두9287, 2012.12.26.)(2013.02.01)

특수관계인의 증여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서울행법2012구합4722/4777, 2012.7.26.)(2012.09.01)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이자소득세(대법원2010두9433, 2012.6.28.)(2012.08.01)

최신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