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아래 참조)에서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기간 내에 3,0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전액 보험료로 불입한 후 보험금1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금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앞과 같이 보험료를 불입한 후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자발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보험료납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해설
  
  보험수익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위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선상속세후증여세 과세원칙).
  
  ③ 위의 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수익자가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수익자가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해설
  
  보험료를 2인 이상이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비율로 나눠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보험계약기간 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될까? 이는 바로 앞처럼 보험계약기간 내에서 보험료를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받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 등으로 증여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수증자는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리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일정한 이익이란 재산가치증가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통상 증여로 받은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전에 2,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이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자. 4년 후에 보험금을 1억 원 수령한 경우 증여금액은 얼마인가?

일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일정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은 3억 원 또는 2,000만 원의 30%인 600만 원을 말한다. 사례의 재산가치증가액은 8,000만 원(=1억 원-2,0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앞의 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령한 보험금에서 증여에 의해 불입한 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4항 :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미성년자 등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함)가 발생하여 일정한 기준(3억 원 등)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해설
  
  이 규정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5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일정한 이익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두 번째 규정은 주로 미성년자 등이 증여를 받아 5년 이내에 일정한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고가 5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금전을 먼저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고,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인 실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와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3항 및 4항 : 증여세과세대상-완전포괄주의규정 >
  
  ①~② 생략
  
  ③ 동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③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해설 이 규정은 거래시기나 거래방법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하면 납세자와의 마찰소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