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즉,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이면「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공급자가 법인사업자이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가 과세의 대상이 되게 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위임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2012.2.2. 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1.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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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위 용역의 범위 규정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0)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 외의 임대는 종전처럼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0)으로 하는 것이다.

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위 ‘(1)’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위 ‘(1)’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예를 들어

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은 재회의 공급에 해당하며

②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모두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고 즉,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0)으로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적용시의 시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2012.2.2.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1순위)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공급자의 거래실례가액)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공급자의 3자간 거래실례가액) (2012.2.2. 개정)

(2순위)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공급받은 자의 거래실례가액)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공급받은 자의 3자간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2012.2.2. 신설)

(3순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12.2.2. 개정)

법인세법상의 시가규정은 위 부가가치세법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1순위)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공급자의 거래실례가액)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공급자의 3자간 거래실례가액)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일치함

(2순위)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자의 거래실례가액)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공급받은 자의 3자간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없는 규정임(부가가치세법의 경우도 2012.1.1.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임)

(3순위) 제1호 및 제2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