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점유시효취득에 의한 취득시기와 가산세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1989.5.7.)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5.7.로 봄이 타당하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일부터 확정판결일 사이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 주장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일 이전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297, 2012. 6. 21)

[구 지방세법]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하는바,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민법 제187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그 취득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권리변동의 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며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법적 성격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지역권 등)을 용인하면서 행하여진 경우, 시효완성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등기는 점유자 단독신청에 의한 보존등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정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원시취득의 경우에 반드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부동산등기법 제99조 참조), 보존등기에 의하면 종전의 권리변동과정이 공시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실무상으로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고 있다.

(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시효취득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바(민법 제247조 제1항), 이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가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급효가 인정됨에 따라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익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되므로, 원소유자에게 이를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의 완성)”인데, 등기의 “원인일자”와 관련하여 취득시효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의 개시일인 “취득시효의 기산일”이 원인일자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것과 취득시효의 요건이 언제 갖추어졌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등기소에서는 실무적으로 등기부 등재시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하고 있다.

(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절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실체적으로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학설은 등기의무자인 원래의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시효완성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등기실무는 시효완성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등기 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법원의 판결과의 관계

판결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등기실무에 따른다면, 절차상으로는 법원의 판결(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 등)이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판결에 따른 등기 없이 시효완성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247조 제1항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상의 관계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소유권 취득시점라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요건인 취득의 개념은 “사실상 취득”으로서, 사법상 관계에서의 취득과는 그 개념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이고, 실무적으로는 그 취득에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취득시효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입장 (대법원 2003두13342, 2004.11.25.)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판결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입장(조심 2010지534, 2011.3.10.) 지방세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확정일을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규정의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것이 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등 고려한 측면이 있다. (무변론 판결)

③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입장(조심 2008지601, 2009.3.17. 외 다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시기와 관련,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① 취득시효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시효완성일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취득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② 판결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으며, ③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점유시효취득은 점유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방법으로서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그 취득방법의 결과로 얻는 법적 효과를 취득할 때에 그 상태를 「취득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배타적 사용‧수익권능 및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취득과 취득시기는 상호 밀접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의 지위에 있는 상태를 보아 이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상태로 인식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시효취득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시효취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문제 및 가산세와도 관련이 있는바, 통상 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소송 등을 통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취득시효완성 요건이 충족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있어 취득시효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면,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이 지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시효완성일로부터 수년[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이 지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신고납부의무 발생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 시효완성일, 소유권이전등기일, 판결일을 각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지방세법상 시효완성자가 배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판례] 점유시효취득 완성일과 취득시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2002.7.28.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6.9.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7.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2.8.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례]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일과 취득시기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자는 점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점유취득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이영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35462 판결)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대법원 1998.7.28. 선고 96다50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