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중간예납공제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한함).

나.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다.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직전 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293, 2005.8.16.)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⑤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내국법인이 직전 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초과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서이46012-11768, 2003.10.14.).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제1호 서식)와 공제세액 계산서(조특칙 제9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⑫).

[참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나. 중간예납기간시 세액공제액이 연간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시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⑦).

⑥ 최저한세율

가. 일반적인 경우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①).
 

• 사례 1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당해 사업연도(2012.1.1.～12.31.)의 중간예납기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14,000,000원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7%)가 35,000,000원인 경우의 사례(중소기업의 경우)：직전연도의 최저한세×50%는 17,500,000원이 된다.

 

주1)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500,000,000원에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000,000원×10%＋300,000,000원×20%〓80,000,000원

주2) 직전 연도의 최저한세가 35,000,000원이므로 해당 연도의 감면세액의 한도는 45,000,000원 (＝80,000,000원－35,000,000원)이 되며, 직전연도감면세액 46,000,000원 중 45,000,000원을 공제한다.

주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12,500,000원－35,000,000원×50%),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0원

주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21,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3,500,000원

주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능액＝[(35,000,000원－17,500,000원), 14,000,000원] 중 적은 금액＝14,000,000원

• 사례 2 ―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공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당기(2012.1.1.～12.31.)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하고자 한다.

1. 직전 사업연도(2011.1.1.～12.31.)의 법인세신고현황

① 과세표준：860,000,000원
동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12,000,000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8,000,000원 포함)
직전 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전액공제 받았다.
③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18,000,000원
④ 직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80,000,000원

직전 사업연도의 가산세는 없다.

2.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 투자금액(수도권밖의 투자금액)

① 262,500,000원인 경우
② 875,000,000원인 경우

당법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투자금액×4%)를 받고자 한다.

3. 당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해설]

1.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262,5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262,500,000원×4%(수도권 밖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10,5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52,000,000원＊－12,000,000원－18,000,000원)×6/12－10,500,000원
＝61,000,000원－10,500,000원＝50,500,000원
＊200,000,000원×10%＋660,000,000×20%＝152,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연구개발지원금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공장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최저한세율×50%＝(860,000,000원＋100,000,000원)×10%×50%＝96,000,000원×50%＝48,000,000원

③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50,500,000원이다.

2.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875,000,000원인 경우

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875,000,000원×4%＝35,000,000원

⑵ 중간예납세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세액－직전 연도 원천납부세액)×6/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52,000,000원－12,000,000원－18,000,000원)×6/12－35,000,000＝26,000,000원

②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50%

48,000,000원(위 ‘1’과 같음)

⑶ 당기의 중간예납세액

위 ‘⑵’의 ‘①’의 금액이 ‘②’보다 적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은 48,000,000원이 된다.

⑷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48,000,000원과 26,000,000원의 차액인 22,000,000원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중간예납시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3,000,000원(35,000,000원－22,000,000원)이다.

⑸ 서식의 작성

중간예납기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이 875,000,000원인 경우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