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입한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상해나 질병ㆍ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며 대표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 있다. 이에 반해 저축성보험은 저축의 개념으로 목돈마련과 이자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가입하며 이에는 대표적으로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이러한 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무회계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세법은 일단 보험료가 소멸하는 것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보험료라면 당연히 이는 자산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떠한 보험이라도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장성보험이라도 만기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일단 자산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 비용처리를 하면 과세소득의 축소로 인해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자. 일단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이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상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로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전액과 환급이 일부 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7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외의 보험료 지출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

셋째,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자. 일단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등이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으므로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은 적립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만 수익으로 처리된다.

넷째,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자. 일단 보장성보험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이 업무와 관련된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면 임직원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에 의해 수령되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앞의 보장성보험과는 달리 대부분 개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성격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저축성보험에 가입 중 중도에 인출한 금액은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요즘 보험 상품은 대부분 수회에 걸쳐 적립한 보험료 중 일부를 계약 중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중도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사실은 장부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누락한다면 기업자금의 부당유출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과 같은 보험세무처리는 절대적으로 국세청의 예규(특히 서면2팀-1631, 2006.8.28)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이 보험세금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실무자 관점에서 예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예규가 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세법을 우선해야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규가 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법이 우선한다.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둘째, 예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한다.

세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해 세법적용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새로운 예규를 받아 일처리를 한다. 다만, 유사한 예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셋째, 예규의 내용이 상반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Tip 참조)이 적용된다.

예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생산된 예규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변경 전의 예규에 따라 세법을 적용했는데 예규가 처리한 내용과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면 상반된 예규에 근거한 법집행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넷째, 부당한 예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예규를 적용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최신의 예규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예규는 법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상반된 예규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관련된 예규도 마찬가지이므로 실무자들은 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최근의 예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 Tip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0.01.01 개정)
  
  ① 납세자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으며,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④ 과세관청의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본래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고 신의칙 위반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앞의 예규(例規)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상급관청인 국세청이 질문자에게 적용될 세법적용 범위와 적용방법, 세법조문해석, 업무처리 등에 대한 답변과 지침 등을 하급관청에 하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급관청은 이를 근거로 세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예규는 특정한 사례에 국한된 국세청의 견해이므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법을 집행하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