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따라, 신용카드(법인지정카드)를 직원별로 각각 발급받고, 직원은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카드회사에 일괄 지급하여 결제하고, 직원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미리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직원별로 발급된 법인지정카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69, 2010.10.1.)

즉, 국세청 유권해석은 복지카드(포인트) 사용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대상은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지카드가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미리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가 직원별로 발급된 법인지정카드(법인개별카드)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t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t1>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