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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로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구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문화시설의 일종인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기에 앞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되어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43, 2012.1.20.). 영화상영관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닌 점,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등에서 규정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영화상영관이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화상영관으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부동산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다.
또한,「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행위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공연장은「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하되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한 필름 등을영사기로 화면에 재현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예술로서 음악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과는그 성격이 다른 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영화상영관을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세법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화상영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16호에서 규정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과는 다른 문화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공연장 등”에 영화상영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조심2011지542,2012.4.12., 조심2011지756, 2012.4.12.)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업종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16.「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
[공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공연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ㆍ연극ㆍ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누.「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 고시될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인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하나,「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 제외대상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등에서 규정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시설로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 누목에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을 사회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영화상영관이 포함되지만「사회기반시설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내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시행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실시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영화상영업은「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적용대상으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의하여「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업」을 하고자 한다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되어 있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민간투자정책과-43, 2012.1.20.)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은 그 용도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다. 설령 대도시 내 법인이 등기한 영화상영관이 문화예술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아닌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설치근거 법령이 공연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 법령은「공연법」에 한정하여야 하는 바, 중과세 제외대상은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과 야외음악당 등”을 의미한다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바, 부동산을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기 위한 공연장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위한 전시장 내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중과제외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지0416, 2011.3.22)
영화상영관 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 부동산 부분에 대한 등기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님이 명백하고, 더구나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가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2009지491, 2010.1.28.)
신고체육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한 점포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며, 신고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화관의 경우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지방세법」제150조의 2 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4조의 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정팀-4473, 2007.10.30. )
영화관 운영사업은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업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에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세정과-4532, 2004.12.10.)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12.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소정의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을 경기지점의 사무실, 즉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2005두166, 2005.12.8.)
※ 위 판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현행 “사회기반시설”이고「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8조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나, 근린생활시설분에 대하여는 중과됨.(세정13407-59, 2001.1.11.)
취득세 등이 감면된 유통단지 안의 부동산이 유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 사업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3누15113, 1993.11.23.).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시설인 대규모점포(쇼핑센터)에 해당하는 쇼핑센터를 신축한 다음 임대부분에 136개의 소매점포를 입점시킨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사실 및 원고가 쇼핑센터에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임대부분에 136개의 매장을 입점시켜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로 임대함과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에 입점한 매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쇼핑센터를 유지․관리하면서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분을 그 목적사업인 유통사업의 용도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방법이 원고의 직영 형태가 아니라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의 임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2010두20478,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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