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무변론 판결문의 취득가액 입증범위

1)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로서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판결문은「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판결문이 피고의 의제자백(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인지, 피고의 자백 및 무항변에 따른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제257조 제2항)인지가 판결문상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한 취지가, 의제자백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취득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 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민사소송법」제257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의 자백 및 무항변에 따른 무변론판결 역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의 의제자백(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과 마찬가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판결문에 나타나는 잔금지급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판결문 외에는 달리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이 검증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10.4.14.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된다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위 판결문에 나타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판결문은「민사소송법」제257조의 무변론판결로서 이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한다(조심2012지928, 2012.4.17.).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인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표준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인 점,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2008두22044, 2009.2.26.) 판결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의 범위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화해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두5955, 2004.3.12. 참조)에서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증빙서류가 열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화해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 입증은 입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2005두11128, 2006.7.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9두8014, 2011.7.28. 참조).

따라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9두5053, 2011.7.28. 참조).

「민사소송법」제25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변론 판결의 경우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 무변론 판결을 하는 만큼 이는 관련 법령에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이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판결문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민사소송법」제30조,「민사소송법」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원 98마988, 1998.7.14.)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변론 판결의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인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유릐 범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가액 등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무변론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2001두5521, 2002.7.26. 참조).

그러하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는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한하여 입증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범위도 모든 판결문상 취득가액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는 확정판결문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구 지방세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5두1112, 2006.7.6. 참조).

그리고 판결문은 민사․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상에 나타난 당해 과세대상 물건취득과 관련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화해, 포기, 인낙은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보, 포기, 승낙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면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나,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이상 취득시점을 확정 판결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과 같은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시기를 인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법원의 무변론확정 판결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 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부동산 등의 물권적 변동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만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무변론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볼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근고로 하여 물권적 변동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판례] 조정조서의 효력 밤위

「민사소송법」제524조의 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제30조,「민사소송법」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원98마988, 1998.7.14.).

[판례] 사실상 취득가액과 재판상 화해의 관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2001두5521, 2002.7.26.).

[사례] 무변론판결에 의한 취득시기 판단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상의 증여일(2003.11.12.)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08지0809, 2009.8.25.).

[사례] 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이라면 이는 현행「민사소송법」제150조(자백간주)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개정(전문개정 2002.1.26., 시행 2002.7.1., 법률 제6626호)되기 전의 (구)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세정과－2790, 2004.8.31.).

[사례] 무변론판결에 따른 취득시기판단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판결문상의 증여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08지809, 2009.8.25.).

[사례] 무변론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법원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서 2005.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지방세운영과-1938, 2008.10.24.).